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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국민 알권리 우선시해달라”

이재명 대표, 이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1심 선고가 이달 2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2024-11-04 16:02
법원 “센트코인 사업 진행 미진”…빗썸 상장폐지 결정 타당

투자유의·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센트코인 사업 진행 현황 대부분 백서 계획에 못 미쳐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구 엔터버튼)가 빗썸을 상대로 낸 투자유의종목 및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은 ‘사업 진행의 미진함’을 기각 사유로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2024-11-04 14:53
[특징주] HPSP, 예스티와 특허무효 심판 승소에 2거래일 연속 강세…예스티 22%↓

예스티와의 소송전에서 이긴 반도체 장비사 HPSP가 2거래일 연속 강세다. HPSP는 4일 오전 10시 3분 기준 전장보다 4.53%(1500원) 오른 3만4600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예스티는 22.66% 내린 1만750원으로 급락 중이다. 지난달 31일 특허심판원은 예스티가 HPS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HPSP의 승소 결론을 내렸다

2024-11-04 10:05
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

2024-11-03 09:00
[베스트&워스트] 디어유, 中 텐센트와 계약 체결에 훌쩍…HPSP에 진 예스티↓

코스닥 지수는 한 주간 1.64포인트(0.22%) 오른 729.05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투자자는 각각 1250억 원, 78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외국인투자자 홀로 21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디어유, 中 텐센트와 계약 소식에 급등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어유(48.11%)의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다. 중

2024-11-02 10:06
[이법저법] 불법 도박·거액 빚 이진호, 적용 혐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

2024-11-02 08:00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

2024-11-01 16:16
[급등락주 짚어보기] 예스티, HPSP와 특허소송 패소에 하한가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한국패러랠이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한국패러랠은 이날 29.75% 오른 157원에 마감했다. 특별한 호재성 공시나 이슈는 없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에 기록한 종목은 에스씨엠생명과학, 삼현, 원익홀딩스이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9.95% 오른 2430원에 장을 마쳤다. 에스씨엠생명과학

2024-11-01 16:15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특징주] HPSP, 특허무효 심판 승소에 장 초반 13% 급등…예스티 ‘하한가’ 직행

반도체 장비사 HPSP가 1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전일보다 13.82%(4250원) 오른 3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경쟁사 예스티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예스티는 가격제한폭인 29.97%까지 내려 1만3900원 하한가를 기록했다. 전날 특허심판원은 예스티가 HPS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

2024-11-01 09:53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대법 “의견 표명에 해당…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10-31 11:36
[급등락주 짚어보기] 고려아연, 유상증자 소식에 '하한가'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고려아연이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고려아연은 이날 29.94% 내린 10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MBK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이날 주당 67만 원에 373만 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하자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같은 날 코스닥시장에서는 퀀텀온, 예림당, 휴마시스가 상

2024-10-30 16:46
'프듀2' 김상균·켄타, 항소심서 위약금 8.8억 → 3.4억 감액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그룹 JBJ95 멤버들이 법원에서 전 소속사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을 절반 이상 감액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JBJ95 멤버 김상균, 타카다 켄타가 전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 소속사 측이 이들을

2024-10-29 10:43
美, 내년 1월 2일부터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통제…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

미국이 내년 1월 2일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발표하자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2024-10-29 09:20
한남4구역 '홍보 지침 위반' 논란에 용산구청 건설사 소집…조합 내부도 시끌시끌

현대건설, OS요원 동원해 조합원 개별 홍보 논란삼성물산과 1.5조 대어 '한남4구역' 시공권 쟁탈전 격화서울시 "조합원 대상 모든 개별 홍보는 불법"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OS요원(계약직 홍보요원)'을 동원한 불법 홍보 활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쟁사 삼성물산과 달리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방식의

2024-10-24 16:44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4-10-24 14:35
3년 치 배당 반환 사태에 투자자 반발…회사는 “소액 주주 자율에 맡길 것”

홈센타홀딩스, 2022~2024년 현금배당 3회 무효 공시…반환 청구서 발송투자자 반발 거세…회사는 "반환 여부는 소액주주 선택, 소송하지는 않을 것"거래소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검토 중" 과거 이미 지급된 배당금이 무효며,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상장사가 투자자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 측은 “덮고 갈 수 없었다”며 “실제 배당금

2024-10-23 14:23
전문성 강화하는 YK…조세‧지식재산 ‘투 트랙’ [로펌人+로펌IN]

‘기술유출 대응 + 조세 역량’ 대폭 보강지식재산 그룹장에 특허법원 판사 영입오충진 대표 변호사…종합 법률 서비스국세청 팀장 역임한 주승연 변호사 합류딜로이트 안진 출신 임우정 변호사 가세 법무법인 YK가 조세 및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정보통신(IT) 특허 침해‧무효 소송, 상표권‧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분쟁 등 지식재산

2024-10-23 11:15
'연세대 논술 유출' 재시험?...교육부 "정부가 판단 못해"

연세대 논술 유출 관련 수험생 상당수가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교육부는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교육부가 연세대의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응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재발방지 대책을

2024-10-21 16:00
연세대 수험생 ‘양심 고백’…"논술문제, 다른 수험생에 보냈다"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관련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20대 수험생 A씨는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고사장에 있던 한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친구에게 논술 문제 일부를 휴대전화 문

2024-10-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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