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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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 만총연 회장, “민관협의체 가동해 소통 확대해야” [인터뷰]

작가-기업 상생과 웹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1순위 과제는 민관협의체 구성…“문산법 도입 신중해야”만화웹툰협회총연합 24일 15시 중소기업중앙회서 출범식 만화웹툰협회총연합(MAF)이 24일 출범한다. 그동안 각자도생해온 만화·웹툰 창작자와 기업, 학계, 평론가 등을 대변하는 협회·단체 8곳이 힘을 모아 웹툰업계 여러 현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02-23 17:00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반대로 좌초된 문산법 22대 국회서 재발의 움직임창작자 권리 보호 취지와 달리 신인 창작자 설 자리 좁아지고 불법 유통 심화 우려이해 관계자와 소통 없는 졸속 추진 논란 여전…규제 대상 모호·중복 규제 우려도 지나친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재추진된다.

2025-01-08 18:00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창작자 옥죄는 빅테크 무차별 확장…韓 하청기지 전락 우려 [‘뉴 엔진’ 웹툰의 위기]

빅테크, 키다리 등 콘텐츠 잇단 계약'웹툰 종주국' 한국 플랫폼 위상 위협서비스 소멸ㆍ신인작가 설자리 좁아져 빅테크가 웹툰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종주국인 한국 플랫폼의 위상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툰 사업에 뛰어든 빅테크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웹툰창작자들과 거래를 늘려

2024-12-27 05:00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산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법유통만 부추기는 등 산업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최근 문산법과 관련해 하위법령을 통해 산

2024-01-22 05:00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 법률 전문가 출신 최고경영자(CEO)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2024-01-16 05:00
웹툰 창작자·학계·산업계 뭉쳤다…"문산법 전면 재검토 절실"

웹툰 협·단체가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창작자와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문산법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2024-01-12 16:39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인터뷰 “웹툰산업이 글로벌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흥과 넘어져도 괜찮으니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할 시점입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 한국웹툰산업협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제들이 재검토되지 않고 문화산업공

2023-12-11 05:00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

2023-12-11 05:00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검정고무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문산법)이 게임업계를 위기로 내몰았던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동정 여론만 의식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

2023-12-11 05:00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일명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K-콘텐츠의 경쟁력 하락과 산업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문산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반대하면서

2023-11-16 09:59
언론중재법, 포털ㆍIPTV에도 적용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공지하고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3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9-01-14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