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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개인정보 취득, 선관위 수사 목적 인정"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
    2025-12-15 15:51
  •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
    2025-11-17 11:32
  •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
    尹 최측근 중 한 명…계엄 전후 상황·증거 폐기 지시 등 조사박선원 의원 두 번째 특검 출석⋯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처음 소환했다. 내란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
    2025-09-18 12:03
  • 내란특검, 홍철호 전 정무수석 소환⋯계엄 전후 행적 재구성
    내란특검, 홍철호 전 정무수석 소환⋯계엄 전후 행적 재구성
    계엄 당시 ‘학교 출입통제’ 김대진 한예종 총장 참고인 조사비화폰 담당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소환평양 무인기 침투‧NLL 위협비행 등 ‘외환 의혹’ 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홍철호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홍
    2025-08-06 16:10
  • 조은석 특검, ‘속전속결’ 통했다…尹 구속에 공범·외환 수사 탄력
    조은석 특검, ‘속전속결’ 통했다…尹 구속에 공범·외환 수사 탄력
    수사 개시 22일 만에 尹 구속⋯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들 신병도 확보최장 20일간 尹 조사 후 추가 기소 방침⋯尹 정부 내각 등 소환 전망‘북풍 몰이’ 의혹 집중 규명⋯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국힘 의원도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반부터 속전속결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고,
    2025-07-10 15:06
  •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2025-07-09 06:00
  •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檢 “피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피고인 측 “구속 만기일 늘리려는 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나올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 등
    2025-07-07 16:56
  • 尹, 2차 소환조사 재차 연기 요청⋯내란특검 “안 받아들인다”
    尹, 2차 소환조사 재차 연기 요청⋯내란특검 “안 받아들인다”
    1일 출석 놓고 다시 신경전⋯尹측 “출석은 합의 아닌 조율의 대상”내란특검 “내일 안 오면 다시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시사 김건희‧해병대 채상병 특검 다음 달 2일 현판식⋯본격 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에 조사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출석 날짜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은 특검팀은 계획대로
    2025-06-30 18:18
  • ‘尹 영장 기각’ 개의치 않는 내란특검⋯28일 첫 대면조사 준비 만전
    ‘尹 영장 기각’ 개의치 않는 내란특검⋯28일 첫 대면조사 준비 만전
    내란특검 “尹, 28일 오전 출석하라” 통보⋯尹측 “소환 응하겠다”군 수뇌부 신병 확보에도 집중⋯김용현, 석방 하루 앞두고 재구속김건희 특검팀, 김 여사 조만간 소환 시사⋯“계속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내란 특검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이끌
    2025-06-26 15:07
  •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2025-06-24 15:39
  •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2025-06-23 17:57
  • [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2025-06-23 17:15
  • 보석 석방 거부하는 김용현⋯26일 구속 만료까지 ‘버티기’ 전략
    보석 석방 거부하는 김용현⋯26일 구속 만료까지 ‘버티기’ 전략
    서울고법, 18일 ‘보석허가 결정 항고’ 사건 접수서울중앙지법, 구속 만료 열흘 앞두고 보석 결정내란 피고인들, 이달 말부터 줄줄이 구속 만료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항고에 나섰다. 보석 조건을 이행하느니 곧 다가올 구속 만료까지 버티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석방을 거부
    2025-06-18 14:46
  •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2025-06-16 14:24
  •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공수처 생산 기록 2500페이지⋯기존 자료 포함해 국방부에 이첩” 1년 만에 공수처 수사 4부 체계 재구축⋯이번주 자체 역량 교육 실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동안 생산한 게 한
    2025-05-27 14:24
  •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李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
    2025-02-04 16:21
  • 前특전사령관 “빼낼 ‘요원’은 없었다”…‘비단 아씨’ 국조 출석 [종합]
    前특전사령관 “빼낼 ‘요원’은 없었다”…‘비단 아씨’ 국조 출석 [종합]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그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2025-02-04 15:42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답변 거부…尹 동행명령장 발부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답변 거부…尹 동행명령장 발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2025-02-04 11:22
  • 尹 “포고령에 전공의 왜 넣었냐고 했는데…” 金 “기억난다”
    尹 “포고령에 전공의 왜 넣었냐고 했는데…” 金 “기억난다”
    金 “尹, 통행금지 불편 우려‧삭제비상계엄 前 국무위원 일부 동의”노상원과 수회 접촉한 사실 인정국회 측 신문 거부해 휴정되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물론 계엄 포고령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 사
    2025-01-23 17:17
  • ‘청문회 불참’ 尹 동행명령장 발부…與 “김어준도 나와라” 반발
    ‘청문회 불참’ 尹 동행명령장 발부…與 “김어준도 나와라” 반발
    국회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증인 76명을 불렀다. 윤 대통령을 이날 불출석
    2025-0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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