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4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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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국가 공무원 인건비가 지난해 말 기준 43조7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6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입법 정보요구 회답서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2017년) 36조170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7조5400만 원 늘어났다. 문 정부 첫 해인 20

2022-01-12 13:44
[2022 경방] 27번 대책 내놓고도 '문재인 정부 주요성과'서 쏙 빠진 부동산

내년 공급 확대로 하향안정 목표사전청약·공공주택 후보지 추가 정부가 20일 '문재인 정부 4년 반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서 27번이나 대책을 발표한 부동산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경제정책방

2021-12-20 16:30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원가 공개로 분양 가격 낮춰도분양 후 주변시세에 맞춰 급등시장 안정화 끌어내기엔 한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의 안정화로 이어질까.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이를 통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이미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2021-12-15 18:00
[데스크칼럼] 자격

‘”쌀 사 먹게 2만 원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월 7일 페이스북에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각종

2021-11-28 17:00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서민이 착실히 돈 모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희망은 이제 없다. 서울의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2017년 5월 2326만 원에서 올해 9월 4652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4년 4개월 만에 꼭 2배 올랐다. 소득대비 집값 비율(PIR)은 현 정부 출범 때 10.9에서 6월 18.5로 치솟았다. 서울 중간소득 가구가 월급을 한푼 안 쓰고 저축해도 중간

2021-10-19 05:00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부동산 재산세가 3조8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 재산세 증가액의 약 20%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

2021-10-12 11:01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제도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21-10-01 09:57
[추창근 칼럼] 통계의 거짓말, 헛발질 정책 악순환

미국과 스페인이 1898년 쿠바 독립 문제로 전쟁을 벌였을 때 미 해군 사망률이 1000명당 9명, 뉴욕시민 사망률은 16명이었다. 징병관들은 해군 입대가 뉴욕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며 전장에 나갈 군인들을 모았다. 하지만 전사자는 건장한 청년들이었고, 사망한 뉴욕시민은 노인과 병자, 갓난아기들이었다. 전혀 다른 표본집단의 비교로 사람들을 기만했다. 195

2021-09-14 05:00
2030세대, 문재인 정부 4년간 전세 대출 3배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30세대 전세대출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 52조8189억 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약 2.8배 늘어난 148조5732억 원으로 집계됐다. 4년간 9

2021-09-09 12:58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가 60% 가까이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3.3㎡당 4024만 원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538만 원)과 비교하면 4년여 만에 1486만 원(58.5%) 올랐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실거래가를 봐도 강남

2021-09-01 18:22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기후대응기금으로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탄소세 도입

정부, 석탄·가스·원전 비중 줄여물관리ㆍ자원순환에 투자 늘려야사회적 부작용 고민없다 지적도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했고,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2050 탄소제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제가 됐다. 기후위기는 물

2021-08-09 05:00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 90조 육박, 민간기업 추월…국민부담 전가 우려

문재인 정부 4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22만6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에 달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는 18조1000억 원이 증가해 90조 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는 85조9000억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공공부문 인건비가 민간기업을 추월

2021-07-28 10:08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KDI 주관 국제콘퍼런스 6~7일 개최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콘퍼런스를 6~7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

2021-07-06 11: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Fitch 연례협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국회),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비공개), 14:30 확대간부회

2021-07-04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KBS) △기재부 2차관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석간)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

2021-06-27 09:43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6%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25개 구에서 구별로 세 개씩 표준지 아파트나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를 표본으로 선정해 KB국민은

2021-06-23 13:06
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87% 상승…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올라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7%에 달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역대 정권별 4년간 아파트 가격·물량·청약경쟁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3㎡당 서울 아파트값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041만 원에서 지난달 3806만 원으로 4년간 86.5% 올랐다. 이는

2021-06-10 11:07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

2021-06-08 12:35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 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억1451만 원으로 4년 새 1억8832만 원(44.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2021-06-07 13:00
경실련 "서울 구청장 16명, 아파트 재산 56% 축소 신고"

서울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시세의 56%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건물ㆍ토지) 신고액은 총 429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발표한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억5

2021-06-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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