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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북 숙원 ‘대광법 개정안’ 野 주도 처리…與 반발 퇴장

與 “왜 전주만 대상…제주·강원 염원 담긴 법안도 있다”野 “전북, 역차별받아…제주·강원은 이미 혜택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야당 주도로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여당은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

2025-03-13 14:26
민주당,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한반도 평화 재건”

"트럼프 2기 출범 축하…연합방위태세 강화"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82명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재명 대표 등 총 82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병주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축

2025-01-21 16:16
리츠 자산 규모 ‘100조 원 돌파’ 기념식 열려… 도입 24년만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리츠 100조 원 달성

2024-12-26 13:40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서초 서리풀지구 ‘5년 내 분양’ 약속했지만… 토지보상에 '발목' 우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2024-11-20 17:25
野, 국토위서 용산공원·양평道 예산 삭감...與 “심통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2024-11-13 16:49
野,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

민주당·혁신당·사민당 의원 다수 참여'尹 임기 2년 단축안 국민투표 제시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연대를 발족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2024-11-08 16:07
오락가락 정책대출 규제 논란…전문가 진단 "방향성ㆍ시기 문제 있다"

전문가들 "성급한 규제가 시장 혼란 가중"국토부 "24일 전까지 '보완책' 마련할 것" 디딤돌 대출 규제가 시행이 잠정 유예됐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갑작스런 규제로 정부가 그간 강조해왔던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또 한번의 정책 실기라며 잠정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

2024-10-22 05:00
디딤돌 대출 규제 ‘21일 시행’ 잠정 중단…‘서민 대출 중단’ 급한 불 껐다

오는 21일부터 시중은행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중단됐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정부가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대출 규제 시기를 미룬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

2024-10-18 13:50
LH 주택공급 수도권 집중…비수도권과 2.5배 격차 [2024 국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과의 물량 격차가 2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사업승인계획 공급 물량은 수도권이 10만3400호(72.3%)였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2024-10-08 15:39
LH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1762억… ‘상습 미반환’ 임대인만 5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총 사고 금

2024-10-07 16:23
‘국감 첫날’ 여야 고성...‘파행 끝판왕’ 갱신 [2024 국감]

‘김건희 여사’ 화두로 올라행안위, 1시간 30분 만에 파행국토위, 金여사 증인 놓고 고성 7일 막 오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단독 의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폭거”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2024-10-07 15:23
‘사상누각’ 해외 부동산 부실 위기에…손실 우려↑[레고랜드 악몽 소완할까④]

“한국 투자자들은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오피스 빌딩의 위험한 대출에 베팅했다. 하지만 높은 차입 비용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메자닌 부채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7월 블룸버그통신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한국의 위험한 베팅이 실패로 돌아가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을 둘러싼 경기회복이

2024-10-03 16:44
이재명 "민주당, 당원 중심 정당으로 체질 개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들에게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체질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원들이 (스스로를) 민주당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책임감과 효능감을 느끼면서 당의 민주

2024-09-12 13:41
입주물량 매년 10만 가구씩 '뚝뚝'…착공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①]

부동산 시장이 3개의 절벽을 마주하게 됐다. 신규 주택 공급 태부족이 예고돼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 '저렴한 새 집'은 점점 찾기가 힘들다. 새 집과 임차 주택이 크게 줄면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패닉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 불안 심리가 촉발한 거주지 확보 경쟁은 부동산 시장 과열, 주거비

2024-07-22 06:00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2024-07-01 17:37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024-06-25 14:26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

2024-06-19 13:35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

2024-06-13 15:31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정치 안하려 한다"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탈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 전 차관 수사까지 준비하는 시점에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신 전 차관은

2024-05-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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