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금지대표 문책경고 등 제재“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위반 등 위법 다수”두나무 “미비점 개선 노력…기존 고객 서비스는 무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철퇴를 내렸다.
25일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에 이 같은 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7일부터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하며 경제성 검토를 소홀하게 해 투자금 392억 원 전액을 날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서부발전에 업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 8명을 문책·주의하도록 요구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사전 모의계엄선포 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안대‧복면케이블타이‧밧줄까지 준비…합수부 2수사단 설치선관위 직원 30여명 체포 지시…“일체 진술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
"내통이든 소통이든 국수본 누구와 연락했는지 밝히라"
국민의힘은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그와 내통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고, 스스로 '민주당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이다. 올해 교보증권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중징계 가능성으로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중징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3월 취임 후 2연속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내년 3월에 세 번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위원회와 만남을 갖고 의료공백과 의과대학 휴학 등 의료계 혼란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국회 측 요청
한국무역협회가 9일 올해 10대 통상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과 관세 시대의 개막’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가 국내 수출기업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통상만이 아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걱정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부터 뒤흔들 개연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4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책, 내각 총사퇴도 제기됐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집행부와 달리, 전공의 단체가 비대위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선출 이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교육부는 "연세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연세대가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며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KT노동조합 "잔류인력 대책·신설법인 비전 제시해야" 입장문
AICT(인공지능+통신) 전환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 중인 KT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KT 1노조인 KT노동조합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당장 중지하라"면서 "회유와 압박을 가한 직책자, 임원에 대한 문책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KT노조는 "경영진
검찰 “李, 녹취서 ‘성남시 권리 팔았다’ 발언해”李 “공소 시점과 3년 차이…오히려 몰랐단 증거”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의 부당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2016년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표 측은 “사후에 안 사실”이라며 검찰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연합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두고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날(24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과정이 언론
연세대 논술 유출 관련 수험생 상당수가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교육부는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교육부가 연세대의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응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재발방지 대책을
경찰, ‘연세대 논술 유출’ 공공범죄수사대 배당…집단소송 예고대학별고사 관리·감독 매뉴얼 ‘미흡’…교육부 “대학 자율에 맡겨”2025 수시로 80% 뽑는데 감독관 교육 등 관리 규정 보완해야
수능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최근 연세대 등 대학별고사 관리·감독 부실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수시 전형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관련 수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