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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중소기업계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환영"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공조달 납품 시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과도한 저가

2026-03-23 16:01
하이브, BTS 광화문 공연 '과잉 검문' 사과⋯"안전 위한 조치, 송구한 마음"

하이브가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감사를 전했다. 22일 하이브는 “어제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공연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더 분발해 K팝과 K컬처가 지닌 감동과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공연을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

2026-03-22 12:58
BNK경남은행, 경찰청·금감원과 ‘피싱범죄 예방’ 맞손

BNK경남은행이 금융당국·경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BNK경남은행은 20일 경남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피싱범죄 예방 및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핫라인(HOT-

2026-03-20 14:56
정부,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50%대 대폭 상향…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정부가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한다.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은 일제히 2%포인트(p)씩 올린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0일 오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수립, 2025년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의·의결

2026-03-20 11:39
BTS 공연 직관 못한 아쉬움, 서울 K컬처 투어로 달래볼까[주말&]

전통과 K팝 결합…서울, 주말 문화 나들이 '명소'로 부상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까지…K컬처 종합 체험 기회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계기로 서울 전역이 거대한 K컬처 체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BTS 컴백 공연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립문화기관까지 참여하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2026-03-20 08:00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월드스타는 달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이 그들을 위해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그야말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이 초대형 안전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공연에 경찰과 서울시, 인근 기업체까지 철통 대비에 나섰죠. 세종대로(

2026-03-19 17:11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국고보조금에 ‘예금토큰’ 세계 첫 도입, 전기차 충전사업 시범 적용

정부가 국고보조금 집행에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을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2026-03-19 09:30
현대건설, 로봇이 관리하는 아파트 만든다⋯현대차ㆍ기아차와 협업

현대차ㆍ기아 ‘로보틱스랩’-슈프리마 MOU단지 인프라 연동 ‘라스트마일’ 서비스 구현순찰·생활 안내⋯‘미래형 스마트 단지’ 구축 현대건설이 로봇과 인공지능(AI), 통합 보안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 주거단지 구축에 속도를 낸다. 단지 내 생활 서비스와 보안 관리 체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입주민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2026-03-19 09:28
유럽서 ‘한·일·캐나다 나토식 무역협정’ 제안 나와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무역협정을 체결해 높은 관세 등 부당한 통상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유럽의회에서 나왔다.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 내 중도 성향 교섭단체 리뉴유럽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경학적 억제 협정'을 제안했다고 18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해당 제안은 1

2026-03-18 21:30
경기도극단, 창작희곡 당선작 2편 낭독극으로 26~29일 무료 공연

무대에서 처음 숨을 쉬는 이야기들이 관객을 기다린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극단은 '2026년 창작희곡의 발견 – 낭독극'을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수원시 인계동)에서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 제5회 창작희곡 공모대상 및 우수상 수상작 2편이 처음으로 관객을 만나는 자리다. 26~27일 저녁 7시30분에는 우수상 수상작 〈하고

2026-03-18 18:12
번개탄 비진열 판매·생명사랑 스티커 부착…자살예방 협약

번개탄을 활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지속되면서 번개탄 비진열 판매와 상담전화 안내 확대 등 자율적 예방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유통 및 여가 산업 5개 협회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산업

2026-03-18 15:30
남부발전, 인천 군부대에 위문품 전달⋯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한국남부발전 노사가 지역 사회의 안보를 챙기는 군 장병들을 챙기는 동시에 위문품을 인근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했다. 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는 16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육군 17사단 예하 부대를 찾아 '봄날의 온기, 군부대 희망 싹 틔움' 후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

2026-03-18 15:10
할당관세 '먹튀' 막는다⋯가산금 부과하고 단속 강화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2026-03-18 10:00
한진, ‘2026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스포츠 물류 역량 입증

한진이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 ‘2026 서울마라톤’의 공식 물류사로서 대회 물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스포츠 물류 분야의 압도적인 전문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한진은 15일 열린 ‘2026 서울마라톤’에서 약 4만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의 의류와 장비 등 개인 물품을 출발지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결승점인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했다고

2026-03-18 09:19
BNK경남은행, 재난 발생 시 즉시 출동⋯구호키트 지원 체계 마련

BNK경남은행이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BNK경남은행은 1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본부, 아이엘씨와 ‘BNK 재난·재해 구호 KIT 지원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재난 발생 시 즉시 지원이 가능한 ‘재난·재해 구호 KIT’를 제작해 상시 비축

2026-03-17 14:56
식약처, BTS 광화문 공연 일대 ‘음식점 위생’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광화문과 남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장 일대 음식점 21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상 음식점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이 이뤄지고 식중독 예방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BTS 컴백 행사로 광화문 일대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데

2026-03-17 14:22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한진, ‘2026 러닝 엑스포’서 스포츠 물류 ‘퍼스트 무버’ 역량 입증

한진이 13~15일 열린 ‘2026 러닝 엑스포’에 참가해 스포츠 물류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입증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글로벌 메이저 대회 형식을 도입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2026 서울 러닝 엑스포’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뜨거운 열기를 기록했다. 한진은 대규모 인파가 몰린 현장에서 택배, 원클릭

2026-03-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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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홀몸어르신에 ‘설렘키트’ 전달

강남구립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설명절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이어가며 지역 내 정서 돌봄 강화에 나섰다. 센터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주관 ‘2026년 설명절 기획사업’에 선정돼, 관내 홀몸어르신 60여 명에게 ‘설렘키트’를 제작·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2026-02-25 15:47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①]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최대 10억까지 허용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후 현금, 주택연금 등 자산 맡겨 “수수료 부과 기준 4월 전에 정할 것…신탁 대상 부동산 등 추가 확대 검토” 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

2026-02-12 15:20

넥스블록

두나무, 임직원 ESG 캠페인으로 탄소 2톤 저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을 통해 연간 약 2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30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나두-으쓱(ESG)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탄소 배출 약 2톤을 줄였으며, 물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82만6,200리터의

2025-12-30 09:48
빗썸, 올웨이즈와 '여름 블랙프라이데이' 신규 고객 이벤트

빗썸이 커머스 플랫폼 올웨이즈(Alwayz)와 함께 빗썸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올웨이즈의 대규모 할인 행사 ‘여름 블랙프라이데이’와 연계한 제휴 이벤트다.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올웨이즈 할인쿠폰 제공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가 플랫폼 전반에 걸쳐 운영된다. 먼저, 올웨이

2025-08-04 10:04
법인 가상자산 거래 첫 등장⋯업비트, 월드비전 이더리움 매도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이 보유한 0.55이더리움(ETH)의 매도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원화 환산 시 약 198만 원 규모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날부터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졌다. 2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2025-06-0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