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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6000곳 관세환급 지원 [美 상호관세 위법]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2026-02-21 09:34
한화큐셀, 美 정부 대상 관세 반환 소송 취하…“현지 로펌 착오”

한화큐셀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반환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국가비상경

2025-12-22 14:23
한화큐셀, 韓기업 첫 트럼프 관세 전액 반환 소송했다가 취하…“현지 로펌 착오”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

2025-12-22 11:12
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행정부 패소 대비해 환급절차 파악 필요관세 납부내역·증빙 관리 등 우선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2025-12-19 16:24
산업부 "철강 관세 CBP 공지, 미 상무부 공식 발표 아냐…내용 파악 중"

美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조치 대응대미(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계획 정부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즉시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상무부의 공식 발표로 연방 과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추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일 밤 9

2025-03-12 17:06
미국 CBP “중국 신장서 생산한 면화·토마토 수입 금지”…주말 공식 발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제품과 토마토의 수입 금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요 면화 생산국인 중국에 철퇴를 가하는 것으로 미·중 갈등의 새로운 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CBP 대변인은 “CBP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 제품과 토마토에

2020-09-09 16:21
관세청 컨설팅받은 중소수출업체, 미 인증심사 첫 통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안전인증 지원팀의 컨설팅을 받은 중소수출업체가 처음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의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C-TPAT)에서 해외거래업체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C-TPAT는 미국의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와 유

2019-10-10 09:08
미국 입국때 줄 안서도 된다…자동출입국제 9일 전면시행

미국에 입국할 때 한참 줄을 서서 이민국의 까다로운 대면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됐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관리청(CBP)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히 입국하는 자국의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을 한국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9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2013-08-11 08:32
"미국 갈때 대면심사 없어진다"

한미 양국의 대면심사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을 가고 오고 할때 한참 줄을 서서 미국 이민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오전 11시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양국간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미리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2012-06-13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