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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2026-03-22 09:19
'미수금 논란' 이장우, 20년 지기의 배신⋯"모두 내 불찰, 빨리 해결할 것"

배우 이장우가 최근 불거진 대금 미납 논란에 직접 사과했다. 20일 이장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이장우는 “호석촌의 전 대표자는 제 20년 지기 친구다. 대표로서 무진과의 거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 줄 것이라 믿었다”라며 “하지만 그가 무진의 감사직을 겸임

2026-03-20 18:17
회생 기간 연장됐지만...대금 불안 식품기업들, 유통채널 다각화 고심[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홈플러스 유동성 위기에 '납품 조절' 비상주요 식품사들, 대형마트 매출 구조에 균열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영업 축소 여파로 주요 식품사들의 대형마트 매출 구조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 홈플러스는 그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던 대형마트 3사 중 하나였지만, 유동성 위기로 그 위상이 흔들리며 연간 실적 가시성이 낮아졌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물량을 소화하던

2026-03-04 05:30
이철규, 中企 연구개발 ‘정산 미회수금’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정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개발

2026-02-26 15:50
매년 주는 세뱃돈, 증여세 대상 될까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범위’라면 과세 대상 아냐매년 수백만원씩 누적 금액 기준 넘으면 과세 대상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세배와 세뱃돈이다. 최근에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굴리려는 미성년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두둑하게 받는 세뱃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2026-02-16 18:00
"설 선물 왔습니다"...스미싱 문자, '이 문구' 나오면 100% 의심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조회나 모바일 상품권 도착, 과태료 미납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명절에는 선물 배송과 모바일 쿠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안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을 노린 범죄다. 문자 속 링크를 무심코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6-02-14 07:0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

2026-02-05 07:44
유동성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청산 시나리오’ 현실화 되나

내달 4일 법정관리 1년⋯자금난에 기업회생 하세월홈플러스, 희망 퇴직·점포 감축 등 구조조정 속도DIP 요청에도 메리츠·산업은행 참여 불투명 다음달 4일 법정관리 1년을 맞는 홈플러스가 심각한 자금난 속에 청산 시나리오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점포 폐점과 희망퇴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긴급운영자금(DIP) 지원마저 불투명해지면

2026-02-03 08:41
작년 유엔 분담금 미납 사상 최대…“재정붕괴 임박”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재정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과 BBC 등은 구테흐스 총장이 지난 28일 193개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유엔이 재정 붕괴 위험에 처해있으며, 7월까지 자금이 고갈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유엔이 과거에도 재정 위기를 겪은 적 있지만, 현

2026-01-31 10:50
케이카, 마이크 등록 '10만' 돌파⋯차량관리 플랫폼 자리매김

케이카는 카 라이프 파트너 서비스 ‘마이카’ 누적 등록 대수가 10만 대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정식 론칭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늘며 차량관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마이카는 차량 시세와 사고 이력, 정비 일정, 리콜 정보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다. 케이카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

2026-01-20 08:56
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2월 2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2026-01-19 06:00
수원시, ‘모바일 고지’ 하나로 세정판 바꿨다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세금은 더 빨리 걷혔고 행정은 가벼워졌다.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지방세 징수구조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4.8%p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36억60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4년

2026-01-08 13:36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곗돈 탔다!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두둑한 봉투와 활짝 웃는 부모님, 그리고 온 가족이 저녁 외식에 나섰던 그 행복함은 여전히 기억하는데요. ‘곗돈’이란 참 즐거운 것이었죠. 하지만 사건·사고 기사 목록에 들어가 있는 곗돈과 계주, 계모임은 결코 ‘즐거움’ 따윈 없었는데요. ‘사기’, ‘횡령’, ‘잠적’, ‘도주’ 등과 함께였죠. 이번에

2025-12-18 16:29
사전청약 취소 파주 운정3지구…시행사 ‘특수관계사’ 재선정에 불안

사전청약이 취소됐던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가 새 사업자를 찾으며 다시 사업에 착수했다. 다만 기존 시행사였던 인창개발 총수 일가의 회사가 다시 선정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1·2·5·6블록) 재입찰 결과 케이앤트의 시행이 확정됐다. 케이앤트는 1일

2025-12-18 15:34
"완전판매 모니터링 신중하세요"…종신보험 연금 오인·갈아타기 분쟁 지속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소비자 민원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

2025-12-18 06:00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에 ‘AI 모임총무’ 탑재

카카오뱅크가 모임통장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 모임총무’를 탑재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12월 출시된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은 편리한 ‘모임원 초대 기능’, 투명한 ‘회비 현황 확인 기능’ 등을 통해 ‘모임활동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이용자 1220만 명, 잔액 10조5000억 원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모임

2025-12-16 13:46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2025-12-12 12:00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2025-12-09 12:00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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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국민연금 백문백답] ③기초생활수급자는 적용제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3 07:00
종신보험의 새로운 활용법,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주 씨는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 주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자녀들이 어릴 때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정경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지금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고민하던 주 씨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종신보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 구조 초고

2024-12-18 08:39

넥스블록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에 'AI 모임 총무' 탑재

카카오뱅크가 자사 서비스인 모임통장에 'AI 모임총무'를 탑재해 대화형 AI 서비스 영역을 넓혔다. 2018년 12월 출시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원 초대 기능, 회비 현황 확인 기능 등을 통해 ‘모임활동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이용자 1220만 명, 잔액 10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모임 자금 관리 서비스로 성장

2025-12-16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