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액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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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최근 5년 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은 33곳(총 53억75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조금 미납 채 폐업한 법인이 23곳으로 전체 미납액의 85%를 차지했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2024-01-15 09:45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

2023-11-02 05:00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지금 돈이 안 나와. 나 어떻게 필리핀 가요.” 7년 전만 해도 코트니(28·가명) 씨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다. 모국인 필리핀이나 그 주변 국가에 비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고, 미디어에 비친 한국 사람들은 매너도 좋아 보였다. 한국 행을 결심한 코트니 씨는 2016년부터 그토록 바라던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지내고 있다

2023-01-06 06:00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이 51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

2021-10-08 10:04
민자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 2128건, 5억2000만 원 강제징수

안 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쌓여 485만 원에 달하고 심지어 1104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돼 강제 징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

2021-08-02 11:00
방통위, LG유플러스에 6억여 원 과징금 부과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한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한 LG유플러스가 6억여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

2021-06-09 11:30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수백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2020-12-06 10:42
[2020 국감]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 3000억↑

수도권 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미납한 법정부담금 3000억 원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에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집안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홍신학원과 공익제보자 해임 등으로 문제된 한흥학원 등이 포함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3년간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서울

2020-10-16 10:53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을 불법 점거한 단체에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 원이었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2020-10-15 09:17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2년 연속 절반도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45.2%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액 등을 더한 5295억 원 징수를 결정했지만, 거둔 금액은 2393억 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

2019-08-15 11:23
“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견이 발생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2019-06-28 22:07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범죄자의 불법이익이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 건, 총 26조7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2018-10-12 10:03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액 285억6600만 원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의 미납액이 28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7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미납액은 8만1429가구, 152억5200만 원이며, 관리비 미납액은 10만9703가

2018-10-09 13:41
[2018 국감]우편요금 미수납액 총 10.6억… 공공기관 연체액 3.7억 달해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편요금 미수납액이 10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공공기관 연체액은 3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6000만 원에 달한다며, 적극적인 징수 처리를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

2018-10-09 11:23
검찰 "하이패스 상습 무단 통과 형사처벌 대상"

대검찰청은 7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10년 전보다 23배 증가한 338억4700만 원에 이른다. 일반 도로 통행료 미납액도 7배 늘어난 9억6800만 원이다. 고의ㆍ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형법

2018-03-07 14:41
[카드뉴스 팡팡] 편리한 하이패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카드뉴스 팡팡] 편리한 하이패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자동차 필수 용품중 하나가 된 ‘하이패스’고속도로 이용시 편리하긴 하지만 최근 하이패스 구간에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하이패스 상식’입니다. 고속도로 이용차량 10대중 ( )가 하이패스 카드를 갖고 있다( ): 8대 올 7월 기준

2017-11-10 16:45
[2017 국감] "한전 과오납 전기요금, 연평균 357억 원"

한국전력공사의 과오납 전기요금이 연평균 3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 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요금 체납액은 789억 원, 과다 납부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다

2017-10-23 16:32
비리경찰 '징계부과금' 미납액 70% 돌파…서울경찰청 최고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후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 부가금' 미납액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1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4억7572만원(29.7%)에 불

2017-10-09 15:22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5년간 1000억 넘어… 미납 1위 차량 2400만원 안 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1114억 9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000만 원이 넘고 1위는 24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통행료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017-10-01 17:12
통신사 불법스팸 SK텔레콤 최다…실효성 없는 과태료 규제

불법 스팸 메시지 및 전화에 대한 과태료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관련 규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의 불법 스팸이 가장 많았고, 유통에서는 위메프와 신세계,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불법 스팸이 골칫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2017-09-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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