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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1위 日 베어링사, 8년간 담합 혐의로 벌금형 선고
    세계 1위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인 일본 기업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제 카르텔에 대해 국내 형사 처벌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고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베아 주식회사와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억원과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2015-11-11 07:44
  • '8년 간 담합' 일본 베어링 기업, 한국서 처음으로 재판에
    한국 시장 가격에 대해 10년 가까이 담합 행위를 해온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외국업체끼리 외국에서 담합한 사건을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
    2015-09-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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