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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가계 부담을 늘리는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

2024-03-28 12:00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 수소 가스터빈 관련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된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에는 최대 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2024-02-27 15:00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1단계 실증,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2023-07-21 16:00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수출과 투자가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하고,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2023-07-04 14:00
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우리 경제 회복의 주요 관건인 수출의 경우 올해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

2023-06-16 08:53
‘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車 산업 유공자 34명 포상

‘제20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 11일 개최정부포상 14점, 산업부장관 표창 20점 수여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변경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가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가 11일 개최됐다. ‘자동차의 날’ 하루 앞서 열린 행사에서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

2023-05-11 11:30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정부가 전기차 생산 공장 신설에 나선 기업에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2023-05-09 15:00
정부, 2766억 원 영업 흑자 한국GM에 국내 전기차 투자 요청

산업부 1차관, 한국GM 부평공장 찾아 아민 GM 수석부사장과 면담아민 사장 "신차에 집중할 시기로 미래차 배정 결정은 일러" 정부가 지난해 2766억 원의 영업익을 낸 한국GM에 국내 전기차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GM 측은 미래차 배정 결정은 아직 이르다며 확답은 뒤로 미뤘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4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을

2023-05-04 11:00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자동차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내연기관 중심의 이동 수단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신 기술, 자율주행 등의 개념이 융복합되며 발전하고 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이하 협회)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융복합’이라고 분석했다. 강 회장의 말처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로의 전환,

2023-04-28 06:00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반도체와 수소, 미래차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2023-03-22 13:28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와 수소, 미래차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

2023-03-22 12:26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다. 자동차, 핸드폰, 의료기기, 첨단무기도 반도체가 있어야 만든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을 내놓았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분업에서 미국과 유사한 경제적 입지에 있는 유럽연합(EU)도 충격을 수습하면서 맞불을 피우고 있다. 미국은 속

2023-03-21 05:00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한 관

2023-03-18 07:30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K칩스법, 국회 조세소위 통과…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340조 민간투자 유치도…재도약 발판 마련, 훈풍 기대 “환영” 반도체 투자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게다가 정부가 수도권에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에만 340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면서 침체됐던 업계에 훈풍이

2023-03-17 16:17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반도체 선진국 앞서려면 더욱 파격 지원 필요”‘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령...“재고할 필요 있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칩스법 조세소위

2023-03-17 09:15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15% 세액공제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외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뤘다. 개정

2023-03-16 18:13
[속보] ‘K칩스법’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외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속보] ‘K칩스법’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외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2023-03-16 17:49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지금 전기차 산업 지원 안 하면 더 문제"시행령 아닌 법률로..."조세법률주의가 원칙" 반도체 업계에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수소 등도 포함해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3-03-16 17:21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일 K칩스법 유사 조특법 개정안 다수 발의소위 안건 상정 여부 두고 반대 의견 나와오후 4시 기재위 소위 재개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오후 4시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23-03-16 14:28
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자동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 코리아'에 참석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기술이 반도체ㆍ2차 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 등 4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03-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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