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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1762억… ‘상습 미반환’ 임대인만 5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총 사고 금

2024-10-07 16:23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

2024-06-24 08:57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서울시가 전세계약 등을 할 때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우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량한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3일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11월까

2024-06-03 15:45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이 서울시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서울시가 11월까지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임차주택의 권리

2024-06-03 15:41
1월 전국 월세비중 56.2% '역대 최고'…빌라 월세화 가속 언제까지?

올해 1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다였다. 전세 기피 현상으로 월세 선호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2024-03-20 09:47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작년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2024-02-26 13:29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비중 74.2% '역대 최고'

아파트 선호도 쏠림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非)아파트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5만505

2024-02-21 13:39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의 가입 기준이 높아진다.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LH 전세임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방지하고,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HUG 수준으로 높

2023-05-25 15:45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정부가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중 하나로 임대차3법의 전면 개편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

2023-05-16 17:49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보도된 공공 주거 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3

2023-01-31 16:27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깡

2022-10-12 15:49
수도권 신축·재건축 아파트, ‘깡통전세’ 우려 낮아…구축 단지 위험 집중

수도권 전세가율 80% 초과 단지입주 21~30년이 절반 이상 차지집값 급등락한 단지들도 주의해야 수도권에서 신축이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깡통전세' 우려가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깡통전세는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세물건을 말한다.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지난달 말 기준 매매·

2022-09-06 11:33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이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3대 서비스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셋값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셋값 검증이다. 우선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

2022-08-26 09:50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국 검찰청 지시

검찰이 전세보증금 사기범죄로 ‘2030 청년’과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범죄에 대해 기망수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

2022-07-11 14:00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미반환 피해액 5년간 8배 껑충이용호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7일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해야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임차인 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

2022-01-03 14:09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세입자 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5명이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155억 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

2021-09-30 10:04
전세 보증금 미반환 90%가 전셋값 3억 이하 주택서 발생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미반환 사고 열 중 아홉은 전셋값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HUG에 신고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5279건이다. 미반환 규모는 1조681억 원에 이른다. 전셋값 미반

2021-05-31 10:10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누적 1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한 전세 보증금은 1조3195억 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미반환 사고가 매년 늘고

2021-01-29 10:52
전세보증금 떼먹는 외국인 등장…“출국금지 의무화해야”

민주당 소병훈 의원 발표“외국인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책 마련해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전세보증

2020-10-19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