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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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한온시스템, 하도급 서면 누락·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14억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

2026-03-02 12:00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인팩이피엠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6-01-14 14:00
기념품점·낚시장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내년부터 4개 업종 추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급 의무미발급 땐 거래금액 20% 가산세…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영세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12-19 10:00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서 3개사 위법행위 적발

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첫 직권조사에서 연동약정서를 미발급하는 등 3개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탈법 행위가 없는지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

2025-06-26 12:00
두산퓨얼셀, 일주일 새 공급계약 3건 해지 "재무상 영향 없어"

두산퓨얼셀이 최근 3건의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계약 취소에 따른 재무상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2일 두산퓨얼셀은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프로젝트에 19.8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722억 원, 계약 상대방은 태영건설이다. 두산퓨얼셀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5-04-02 18:11
2030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A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후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

2025-02-11 12:00
종업원 할인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유연탄 개소세 단일과세 [세법 시행령]

종업원 할인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단일과세로 바뀌되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을 보면 우선 종업원 할인헤택 시가 판단을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하고 판매불

2025-01-16 17:00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24-12-31 06:00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미발급한 SK오션플랜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2021년 12월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

2024-12-25 12:00
중기부, 1만5000개 수탁·위탁거래 기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2024-12-22 12:00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스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13개 업종 추가 지정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의무 발급 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 스키장 등도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2024-12-15 12:00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획득…공정위 포럼서 소개

DL이앤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

2024-12-13 13:00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이브 등 엔터 5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 사전 미발급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등 상위 5개 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 5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하이브ㆍSMㆍYGㆍJYPㆍ스타쉽 등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

2024-12-11 12:00
"환불은커녕 연장도 안 해줘"…모바일 상품권, 5년새 불만 민원 3배 급증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B2B 상품권에서 발생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하며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

2024-11-11 10:42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코아스 입찰참가자격 박탈한다

가구 제조‧판매업자인 코아스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로 공공 부문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2024-10-10 12:00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24-05-31 06:00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

2024-02-22 12:55
교육부,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지원…연간 9000명 혜택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4일~29일에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자체를 3월에

2024-02-08 12:27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금액이나 서명 없는 계약서를 사용한 신발·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서 계약서 발급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

202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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