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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ㆍ미 ‘외교안보 협의’ 재개…의회는 여전히 부정적

한ㆍ미, 차관회의 통해 외교 정상화 수순 美 의회 “윤석열, 일본 중심 기이한 외교”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기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외교ㆍ안보 일정이 전면 재개된다. 행정부의 외교 정상화와 달리 미국 의회는 ‘한미’는 물론 ‘한미일’ 협력에 대한 우려까지 내비치며 부정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3일(현지시간) 커트 캠

2024-12-24 08:58
미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ㆍ탄핵…한미일 협력 지속성 의문”

비(非)통보 계엄에 “미 의회 등 공조 우려 제기”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한미 협상서 불리할수도야당 우세에 한미일 중심 외교 정책 뒤집힐수도한ㆍ미 외교당국은 연기됐던 일정 정상화 시동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외교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미 의회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2024-12-24 08:32
[사설] 경제·안보 결딴나면 모든 성취 잃을 수도…

한국무역협회가 9일 올해 10대 통상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과 관세 시대의 개막’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가 국내 수출기업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통상만이 아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걱정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부터 뒤흔들 개연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4-12-09 18:54
[사설] 尹 퇴진 로드맵 중요하나 국정 공백부터 메워야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계엄·탄핵 정국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정 운영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

2024-12-08 18:06
외통위 소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가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협정에 따르면 한미가 결정한 2026년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이다. 이번 비준동의안은 2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20

2024-11-27 19:28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 [종합]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평양 방공망을 강화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 등 장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

2024-11-22 17:04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트럼프 귀환 대비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증가…1조5192억 원 규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

2024-11-13 14:34
"일본보다 많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우리 정부 강경한 태도 보여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는 이미 일본보다 미군 주둔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홍 전 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2024-11-11 10:55
조태열 "美 새 정부 출범까지 준비할 것…尹-트럼프 통화는 상징적"

'자체 핵무장 고려'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가 적합"'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는 "먼저 얘기 꺼내지 않아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어 달 동안 안보·경제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다듬고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주 단위

2024-11-07 14:29
한미 방위비 협상 美 대선 앞두고 타결…2026년 8.3% 인상

한국이 2026년 이후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양국은 올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뒤 5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갱신된 협정이 적

2024-10-04 19:29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임명…협상 본격화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를 임명했다. 이번 절차에 따라 양국은 기존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제12차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5일, 제12차 SMA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한국 측 협상대표단에는 외교부, 국방부, 기

2024-03-05 09:57
미국도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선임…협상 곧 시작될 듯

린다 스펙트 국무부 POLAD 부차관보 대행 임명30년 이상 외교경력의 양자 국방 협정 수석 협상가 미국 정부가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를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에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 협정 및 외교 정책 자문(POLAD) 부차관보 대행을 임명했다.

2024-03-05 09:36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추대되며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거래소는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정 전 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음달 1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15명의 이사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원장은 주총 승인을 거친

2024-01-24 16:56
[신간] 펜타곤 출입기자가 전하는 미국의 본심...'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펜타곤 출입기자가 전하는 미국의 본심…'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한반도는 미국 동북아 안보 전략의 중심일까?'.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할까?' '한국은 미·중·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2019년부터 4년여 간 펜타곤 담당 기자로 일한 저자가 던지는 질문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2023-12-16 06:00
대통령실 “북한 전원회의 전후 핵실험”…한미 외교차관, ‘추가제재’ 거론

대통령실은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노동당 5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한미 외교차관은 추가제재를 거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무부가 핵실험 징후를 포착한 데 대해 “특이한 동향은 아니고 국가안보실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하고

2022-06-07 14:55
‘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인 A 씨 등은 2

2021-12-13 09:25
미국 ‘핵 선제 불사용’ 검토?…외교부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

외신, 美 전략적 모호성 버리고 NPR '핵 선제 불사용' 채택 우려외교부 "NPR 동향 공유 중…한미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굳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일부 외신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담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을 작성 중이라는 보도를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2021-10-31 22:51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앞으로 4년간 매년 한미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오른다. 이에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1조2400억 원을 넘기면서 오는 2023년에는 1조3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0명 중 찬성 1

2021-08-31 19:35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1-08-31 19:34
[속보]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13.9% 인상

31일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 원으로, 이후에는 향후 4년간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하는 내용이다.

2021-08-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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