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이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미 70주년 기념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연설의 제목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봉준호 감독과 배우 강동원, 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화감독과 영화배우 등 77개 단체 및 2518명의 영화인 일동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해당
정부가 올해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 분야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의료대란 종식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서 강조“의대 6년제 유지,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과대학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는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서울대發 휴학 승인…타 대학 확산될라,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고수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교육부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 승인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기습 승인하면서 다른 학교 의대까지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개최하며 대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관리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의료현장 불안이 확산하자 중단했던 일일 브리핑도 재개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응급실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등 4곳이나, 25곳에서 추가로 진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9일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 공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백을 메우던 간호사 역시 한계에 부딪혔다는 입장이 나온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인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빈자리를 일반 간호사들이 진
정부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레지던트 2~4년 차는 16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말 마감된 126개 의료기관 전공의 모집에선 정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정부는 ‘수련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전공의들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입시정원 확대시행 발표 이후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국시참여 포기, 전공의 미복귀, 병원 파업 등 의사들과 정부 간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4번째가 된다.
의대입시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문제가 갈등의제였던 2020년 의사파업사태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 급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응시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7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응시 인원이 45명에 불과하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반기(9월)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반기(9월)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원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