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노란 리본 미복직 전임자 면직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교육부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추진한다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앞세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미복귀 전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이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12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병우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