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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통합을 20년 넘게 연구해 오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있다. 유럽연합(EU)법이 회원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고 회원국에서 별도의 이행조치 없이 직접 적용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인데, EU 조약이나 규정 등과 같은 EU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니? 그리고 회원국 시민들이나 기업들도 EU법을 근거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보통 국제법은

2021-04-08 05:00
요르단 국왕 이복동생 쿠데타 관여 논란에 가택연금

함자 빈 후세인 전 왕세자, 압수수색 및 사실상 구금상태 요르단 군 “왕세자 측에 국가 안전·안정 위협 행위 중단 요구” 중동 요르단에서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의 이복동생이 쿠데타 기도로 추정되는 움직임에 관여돼 가택연금을 당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압둘라 국왕의 이복동생인 함자 빈 후세인 전 왕세자가 군경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

2021-04-04 10:32
[토요재테크] 요즘 뜨는 TDF, 내게 맞는 상품 찾는게 우선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년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은퇴 이후를 위한 재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27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과 I

2021-03-27 09:00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 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로도 유료아이템 일명 ‘별풍선’ 등의 과도한 결제에 따른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은 지속해서 발생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는 국회 한준호

2021-03-17 10:00
대한약사회 “지역예방접종센터에 백신 전담 약사 배치해야”

대한약사회가 전국 250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코로나19 백신 관리 전담 약사 배치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 1인의 약사 배치를 촉구했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9일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사용할 백신의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약사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의 접종을 완수할 수 있다”며 “백신 관리 부실로 인한

2021-03-09 06:00
[정책발언대]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는 무수한 유니콘 기업을 기대하며

지난 연휴 인터넷 검색을 했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죽음의 계곡’은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캘리포니아 금광을 찾아 이주하던 이주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악명을 떨쳤던 곳으로, 기술사업화 과정에 인용된 용어다. 흔히 기술의 제품화 단계에서 겪게 되는 위기를

2021-03-09 05:0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작권 전환 논의, 정확하고 투명하게

요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었는데 다음 대선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아 뭔가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을 수 있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트럼프 회동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환을 위한 점검 작업을 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작

2021-03-05 05:00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정책 신뢰도 '곤두박질'… 3기 신도시 개발 차질 빚나"국정감사해야" 국민청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3기 신도시 추진이나 2·4 공급 대책 이행에 차질이

2021-03-03 17:05
[종합]문재인 대통령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근무자ㆍ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라"고도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LH직원들의 광명 신도시 투기의혹

2021-03-03 14:39
문재인 대통령 "3기 신도시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ㆍ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라"고도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LH직원들의 광명 신도시 투기의혹

2021-03-03 14:28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국가든 개인이든 모든 일의 성패(成敗)를 가르는 건 ‘선택’이다. 우리가 택할 수 없는 부모,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려받는 유전자, 죽음을 제외하면 모든 인생사가 선택에 좌우된다. 선택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주는 선택을 했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많은 수의 여당 국회의원

2021-02-22 07:28
[종합] ‘2021 청룡영화상’ 작품상 ‘남산의 부장들’…주연상 ‘라미란·유아인’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제41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작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9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41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한차례 연기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 작품에 쏠림 없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골고루 수상했다

2021-02-10 08:46
이명호 사장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국민 재산 오차 없이 보호하겠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선다. 8일 예탁원이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제고와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 지원을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다. 이날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장은 오전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영목표를 '시장과 함께

2021-02-08 13:52
[입시톡톡] 원격수업으로 학생부 채우라는데…바뀐 기재요령 살펴보니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최근 발표됐다. 올해 학생부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개선사항이 유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도 마련·보완돼 학생부 관리가 필요한 고교생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투데이는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와 함께 2021년 학생부 주요 항목별 기재요령에 나타난 유의점을 정리했다. 먼저 고등학교를 기준

2021-02-03 15:02
[종합] 재계, 정상영 KCC 명예회장 장례 이틀째도 재계 조문 행렬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장례 이틀째인 1일에도 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현대가(家)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차 빈소에 방문해 정 명예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 명예회장의 빈소를 방문해 “

2021-02-01 17:10
[유럽은 지금] 미-중-EU의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삼국지

“금본위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gold standard)!” 이는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가장 보수적 주장 중 하나다. 물론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해 왔으나, 2011년 이후 최소 미국 6개 주에서 금과 은을 화폐로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거나, 공화당 내에서 꾸준히 금본위 위원회를 요구하는 등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2021-01-19 18:0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약분야 GLP 시험분석기관 지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달 3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우수 농약시험 연구기관(GLP)으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는 식품·의약품·화장품·농약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기관의 연구인력, 시험시설 및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

2021-01-11 14:38
[부음] 김미연 제뉴원사이언스 대표 모친상

▲정순자 씨 별세, 김동명 씨 배우자상, 김성은·미애·미연(제뉴원사이언스 대표) 씨 모친상 = 7일,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 B103, 발인 9일, 031-411-4441

2021-01-08 10:55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상조회사가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상조회사 대표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2021-01-03 09:00
에너지공단, '코로나19 위기대응' 우수기관 선정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에너지공단은 코로나19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우수기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다양한 에너지정책(에너지효율·신재생에너지·기후 변화) 업무를 수

2020-12-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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