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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오산 옹벽 붕괴 '인재 확정'…현대건설·LH 등 전원 부실 책임

빗물 한 방울이 14년의 부실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40m가 10m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차량 2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6일 내놓은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2026-02-26 16:44
IPO 앞둔 기업들 “과거 자금모집부터 점검해야”…금감원, 공시위반 ‘중징계’ 급증 경고

상장을 앞둔 비상장사들이 과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경고가 나왔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공모 성격의 자금조달을 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례가 기업공개(IPO) 실사에서 뒤늦게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 제한으로 상장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19일 금융감

2026-02-19 12:00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서류 미제출로 유찰”⋯대우건설 “공정성 의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파행을 겪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흙막이·구조·전기 등 주요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상 제출 의무가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찰 선언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10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2026-02-10 14:38
오태원 북구청장 '100억 기부' 지연 책임논란 격론⋯ 양산시의회 공유재산 관리승인까지 마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100억 원 기부 약속' 논란이 단순한 이행 지연을 넘어 사실 왜곡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구청장은 기부 불이행의 책임을 양산시에 돌리고 있지만, 양산시는 "기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미 마쳤다"며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여기

2026-01-20 17:55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간 회의반복 위반·고의·중과실 위반도 인증 취소돼개보위 “인증 기준 미달 기업 엄격히 관리”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와 유출 사고 등 보안 사고를 겪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12-29 16:14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2025-12-29 16:12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

셀트리온이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비대위는 △자본금 감소(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2025-12-18 17:10
[오늘의 증시일정] 신한알파리츠 등

[감자] 골드앤에스 [주주총회] 신한알파리츠·신세계인터내셔날 [감사보고서미제출] SK리츠

2025-12-10 07:59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2025-11-13 09:21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위반행위의 약 34% 중복제재 받아양벌규정 적용해 법인까지도 처벌“중복 제재·경미 위반까지 형사처벌” #. A 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제품의 라벨이 훼손된 채 입고됐지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씨는 라벨 훼손 제품 판매를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받

2025-11-10 06:00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2025-10-19 19:00
IBK기업은행 “한능검 시스템 복구 즉시 안내, 채용 혼란 차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시스템이 14일 오후 복구되면서 IBK기업은행 채용 과정에서의 가산점 반영이 정상화됐다. 전날 국사편찬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시험 접수 취소(환불) △사진 업로드 및 수험표 출력 △인증서 발급 및 진위 확인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025-10-14 16:04
[단독] “한능검 채용 가산점 사라지나”…IBK기업은행 공채, 국정자원 화재 '불똥'

기은, 자격증 등록 기한 두 차례 연장⋯"불가항력인데""다른 금융 공공기관 대응 방안 검토, 조치 방안 모색 중""국사편찬위 전산 복구 예정 공지 지원자들에 직접 안내 불이익 예방" IBK기업은행 채용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성적 증빙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2025-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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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최근 해외투자, 유학, 이민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에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2024-07-29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