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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끝내 파산한 발란...젠테도 결손금 ‘눈덩이’, 명품 플랫폼 위기 고조

1세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결국 파산하면서 명품 플랫폼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발란은 한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높은 부채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쟁사인 젠테마저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아 명품 온라인 시장의 재편이 예상된다. 26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026-02-26 18:48
트럼프 ‘관세 키맨’ 러트닉도 엡스타인 연루 의혹⋯사임 압박 확산

“美 법무부 관련 문건 250여 건 러트닉 이름 등장”야당 물론 여당 일각서도 사퇴론 나와영국 국왕 “동생 앤드루 의혹 경찰 수사 적극 지지” 서구권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유명 인사들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을 둘러싼 스캔들에 휘말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키맨’으로 불려온 하워드 러트닉 상무

2026-02-10 14:27
서울시, 지난해 현장민원 219만 건 처리⋯불법주정차 73% 차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총 219만 건의 현장 민원을 접수·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민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73개 항목의 불편사항을 120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으로 신고받아 처리한 것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분야 민원이 73.1%(161만

2026-01-27 06:00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2025-12-29 17:11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2025-12-29 15:26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2025-12-22 12:00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수제맥주 불황에 쏟아지는 매물들…M&A 성공할까

수제맥주 불황에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매물로세븐브로이맥주는 코넥스 상장폐지 위기"프리미엄 수제맥주, 높은 가격대에 경쟁력 잃어" 수제맥주 시장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조사들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후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맥주보다 가격대가 높은 수제맥주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

2025-12-02 16:24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한 달 만에 급등…관세전쟁 휴전 효과

블룸버그 전문가 전망치 웃돌아한 달 만에 경기확장 국면 선회대외 수요는 여전히 부진 국면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지난달 중국 제조업 업황이 회복했다. 1일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차이신(財新)과 블룸버그 통신ㆍS&P글로벌 등에 따르면 6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4를 기록해 전월(48.3)보다 상승했다. 이는 블

2025-07-01 15:26
이낙연-김문수 '막판 맞손’…'무간도'로 변했다[디지트라다무스:AI무당]

본지 최근 여론조사 기반 ‘공동정부 효과’ AI 분석AI, 이재명 우세하나 김문수와 격차 좁혀질 거란 예상이낙연-김문수 공동정부, 보수층 결집으로 판세 영향중도층 표 이동과 지역별 영향으로 접전 구도 형성될 듯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우세하나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으며, 공동정부 선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

2025-05-28 05:00
KIAT, 민원처리 능력 최고…신속한 응대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KIAT, 민원처리 능력 최고…신속한 응대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응대 등 뛰어난 민원처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KIAT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KIAT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으며, 올해는 '우수' 등급에서도 최고 득점을

2025-04-03 19:44
가축분뇨를 액비로 순환…농진원, 기술 실용성 확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은 신기술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된 바이오 액비 전환 가축분뇨 처리 기술의 실용성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신기술 산학협력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위탁받아 농진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농진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농산업체 등이 개발한 기술을 농업현장에 실증·보급하는 사업이다.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술은 상

2024-12-02 11:39
티메프 사태에 패션플랫폼에 쏠리는 눈…자본잠식 괜찮나 [티메프發 쇼크]

에이블리ㆍ브랜디 등 자본잠식명품 플랫폼도 유동성 빨간불업계 “그간 정산 지연 사례 없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패션 플랫폼으로 비화하고 있다. 패션 플랫폼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은 데다 자본잠식인 곳도 적지 않아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다만 티메프와 같은 정산 지연 사례는 없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있

2024-08-04 18:32
[단독] “4년 전 물건값 이제야 입금”…구멍 난 ‘쿠팡 정산’ 시스템

2016년 1월~2024년 2월 미지급 정산금 발생쿠팡 시스템상 ‘구매확정’ 미처리 원인복잡한 정산주기…판매자 누락금 확인도 어려워 #과거 쿠팡에서 의류를 판매했던 A씨. 최근 4주에 걸쳐 A씨에게 총 1500만 원이 입금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쿠팡에서 판매한 제품의 정산금이었다. A씨의 사례처럼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셀러) 정산 시스템이

2024-07-08 19:00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

2024-06-03 05:00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

2024-05-25 10:00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

2024-04-16 15:58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

2024-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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