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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김건희 여사 불기소 파장…박성민 "尹, 이재명 비판할 자격 없어져"

지지부진했던 수사 끝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검찰이

2024-10-23 17:52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국회 국민청원 5만 명 넘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겼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9시 현재 5만232명이 동의했다.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2024-10-15 21:45
의협 산하기구 학술지서 "의사 집단행동, 환자 직접 죽인 것 아냐"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기구가 발행하는 학술지에서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결과에 큰 책임이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제22권 2호에서 ‘의사 단체행동 윤리적 고찰’을 특집으로 다뤘다. 의료정책포럼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미등재 학술

2024-10-12 05:00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2024-09-12 11:03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2024-09-11 14:32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2024-09-01 13:19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

2024-07-22 11:44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2024-06-27 06:00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2024-06-17 15:27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3일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에서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는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 및 중과실 이슈 사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 평가 방법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2024-06-04 15:21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

2024-05-24 14:59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국내 최악의 열차 사고 ‘이리역 폭발사건’에 대한 그날의 이야기를 돌아봤다. 2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1977 사라진 도시와 맨발의 남자’라는 부제로 국내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한 그날 이야기를 조명했다. 1977년 11월 11일 전북 이리, 현재 익산의 유일한 공연장인 삼남 극장에는 수백 명의

2024-03-22 17:09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2024-02-01 14:48
[서지연의 보험깨톡] 친구랑 몸싸움 하다가 주차된 차량 '쾅'…'일배책' 보상 될까요?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가 정차돼 있던 차량을 실수로 파손했습니다. 수리비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까요?

2024-01-27 08:00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남자는 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거제 옥포앙 익사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3년 10월 11일, 경남 거제도 옥포항 바닷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바다를 수색해 한 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한 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망자는 50대 윤상훈(가명)씨였

2024-01-21 00:33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

2024-01-18 16:53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2023-11-19 09:00
남현희, 전청조 과거사진 공개 "나도 속았다"…이수정 "42살이 몰랐을 리가"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 측이 전청조(27)가 보낸 어린 시절 사진에 성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5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4일 남현희 측은 "많은 사람이 '결혼과 출산을 해본 40대 여성이 전청조의 성별 사기에 속았을 리 없다'라며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전청조는 남 감독에게 '남성 정체

2023-11-06 07:20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2023-10-26 10:53
與 ‘허위 인터뷰’ 의혹에 “너무나 큰 사이즈, 개인 작품 아냐”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며 배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자유언론실천재단,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진상조사단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

2023-09-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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