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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만 판매' 조건 상품 양도받아 온라인몰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한 상품을 양도받아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의 상표권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몰 시계판매 업체 대표인 A 씨는 2012년 9월부터

2020-02-13 12:00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국고 손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

2019-11-28 11:00
[2019 국감] 금태섭 "지난해 국적이탈자 7000여 명…병역회피 목적"

지난해 재외동포법 시행이 예정된 후 병역 회피 목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2세 남성들의 국적 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적 이탈자는 6986명으로 전년(1905명) 대비 3.7배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이 73%, 일본 19%, 캐나

2019-10-14 08:56
금감원, 내달 DLF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역대 최고 배상비율 뛰어넘나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금감원 중간 검사와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대 50% 수준의 배상비율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손실 관련 안건을 내달 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금감원은 앞서 진행 중인 키코(KIK

2019-10-13 17:20
[2019 국감] 윤석헌 “DLF 수수료 체계 개편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손실 사태 이후 대책과 관련해 “수수료 체계는 당연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 원 상품 가입하면 만기 때 1억2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러면(중간 수수료를 고려하면) 연 14

2019-10-08 11:20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를 종합

2019-07-19 10:24
"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미필적 고의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인지 모르고 폭행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범죄행위 인식)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

2019-06-25 06:00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세월호 선박검사원, 재상고심 끝에 집유 확정

증ㆍ개축한 세월호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두 번의 상고심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9)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2019-05-30 06:00
‘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학교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2016년 3월 A 씨 등 학생 3명이 페이스북에

2019-05-17 12:00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김 의장이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다고 인식했을 가능성,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2019-05-14 15:21
‘슈돌’ 장범준, 아내 송승아 혼자 떠난 신혼여행 “여권 만료돼 못 갔다”

가수 장범준이 아내 홀로 떠났던 신혼여행에 대해 털어놨다. 28일 방송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로 여행을 떠나는 장범준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범준과 아내 송승아는 두 팀으로 나누워 기차 여행에 필요한 간식과 밥을 구매하기로 했다. 아내 송승아와 딸 조아는 기차가 출발하고도 기차에 오르지 않아 장범

2019-04-28 19:36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3남매가 잠을 자던 방에 불을 질러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2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12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내

2019-04-26 12:00
“IFRS 회계대란 지속, 기업들 자체역량 갖춰야”

국제회계기준(IFRS)과 새 외부감사법에 대응해 기업들이 자체적인 회계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감사보고서 지연과 비적정 의견 등 회계대란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국회계정보학회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시대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

2019-04-10 15:54
숀, 4월 1일 입대…군 복무 중에도 곡 발매 예고 “절 기억해주세요”

가수 숀(29)이 4월 1일 입대한다. 지난 24일 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월 1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다”라며 입대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숀은 군 미필자로 해외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숀은 “내년 11월, 제대 후 군필자의 신분으로 해외에서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

2019-03-25 20:5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신중 보단 행동이 앞선 장관 인사

우리나라 속담에 ‘일곱 번 재고, 천을 째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단행한 7개 부처 장관들을 보면 신중함 보다는 행동이 앞선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2019-03-18 06:00
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산정 개선 추진

정부가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군 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 실무를 개선하려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군 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

2019-03-10 09:00
‘개인정보 유출’ 농협ㆍ국민ㆍ롯데, 나란히 혐의 부인…국민 “우리도 피해자”

대규모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국민카드 측은 자사도 유출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

2019-02-27 15:39
최태원 SK 회장ㆍ동거인에 악플단 누리꾼, 1심 집행유예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을 악성 댓글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

2019-01-10 16:21
"손등 친 女→모자 건드린 男"…이수역 폭행사건 5인방 '무더기' 檢 기소

남녀 성대결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이 당사자 전원 검찰 기소로 귀결됐다. 26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 피의자 남성 3인과 여성 2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로써 해당 사건 발생 44일 만에 폭행 및 모욕 등 혐의가 5명 전원에 대해 인정된 모양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여성 중 한

2018-12-26 17:13
‘도도맘 염문설’이 부른 먹구름, 지위 박탈 위기에 처한 변호사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의 사문서 위조혐의로 법정공방 중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지위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강용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가운데 강용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했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강 변호사는 이날 법정구속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박탈 위기도 함께 봉착

2018-10-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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