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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2023-10-26 10:53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 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KT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1심 선고에서

2023-10-11 15:05
與 ‘허위 인터뷰’ 의혹에 “너무나 큰 사이즈, 개인 작품 아냐”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며 배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자유언론실천재단,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진상조사단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

2023-09-14 16:04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

2023-09-14 13:54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

2023-09-04 16:17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직원 "부정한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 없어"법원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린 2017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철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2023-08-30 11:15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공범인 10대 고교생엔 장기 징역 15년 확정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주범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

2023-08-22 12:00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살인이 목적”…전문가 분석

출근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 모(30·구속) 씨가 당초 성폭행만이 아닌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

2023-08-21 17:15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2023-08-16 21:24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세종특별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구토

2023-06-29 10:50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 등…첫 피해자 지원책 시행 갭투자 피해사례는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 의도’로 판단 가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진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정은

2023-06-01 17:12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63) 전 후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후보자로부터 5000만

2023-05-24 11:55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사찰하

2023-05-18 11:12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항소심 재판 앞두고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유족 "죽을 가능성 알면서도 수영 못하는 아들에 다이빙 강요" “선임이 시키는데 어떻게 안 뛸 수가 있나.” 고(故) 조재윤 하사의 어머니 조은경 씨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조 씨는 “재윤이는 수영을 전혀 못해서 평소 물가 근처에도 안 가던 아이”라며 “선임들이 무서운 분위기를

2023-05-17 16:09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 포함, 카카오 SM 주식 4.91% 확보법조계 “주가부양 시세조종 요건인 목적성 인정 가능해”“매수 비중 공시 기준 5% 피해간 점 당국 의심 살 것”지분 2.9% 확보한 기타법인과 연관성 여부도 관건카카오 ‘경영권 확보 목적’ 반박 가능성 크다는 의견도시세조종 입증 쉽지 않아 시장교란 적용 가능성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하

2023-03-08 10:38
운동부원에 야구공 물리고 주먹 위협…법원 “벌금 700만원”

훈련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운동부원에게 야구공을 물린 지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도권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AㆍBㆍC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3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2023-01-21 09:00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

2023-01-19 19:51
내비 따라갔는데 무조건 과태료…정형돈도 당했다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 덫’으로 불리는 구간에서 도로 주행을 시도하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대한민국 99%가 모르고 코 베이는 그곳! 과태료 폭탄 잠실역, 화랑대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정형돈은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악명 높은 잠실역, 화랑대역 인근 도로

2023-01-17 11:15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 2022년 1월 31일. A 씨는 영국에서 오일회사 해양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는 한 여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받는다. 어릴 때 이민을 떠났지만 항공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독일인 남편도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내용. 측은한 심정이 들 찰나, 여성은 현재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해 동료들이 잠수 중에 많이 사망했다며 모든 것을 그만두

2023-01-10 06:00
‘안보’ 뇌관에…與 “尹 굴복시킬 때 아냐” vs 野 “미필 대통령 독단 대응”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여야 공방 계속與 "군 통수권자·수뇌부 절단 낼 듯 달려들어"野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잘 모르는 '미필' 대통령"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정국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초대형 안보참사’로 규정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

2023-01-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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