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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열사와 가족에 관한 내용을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12-08 14:58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대법 양형위, 관세범죄 형량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최대 징역 5년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

2022-12-06 12:20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 씨가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7년보다 3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2022-11-18 15:08
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4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2022-11-09 19:49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방어권 침해…유죄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해야” 검찰이 공소장에 담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이 같이 판결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A 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22-10-30 09:59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정부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또 민간검사소와 침수차 불법유통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2022-10-17 11:00
[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은 월북했나 안 했나.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월북이 아

2022-10-13 14:34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에…與 “피의자될 바에 선동꾼 선택”

한미일 군사훈련 비판 이재명에 여당 공세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언급하며 ‘외교·안보 무능’ 프레임을 적극 부각하고 나섰다. 여권은 10일 ‘반일’, ‘반미 투쟁’부터 ‘친북’까지 내걸고 강하게 반발했다. ◇李, 한미일 합동훈련에 "극단적 친일 국방"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

2022-10-10 10:42
'친일 국방' 비판한 이재명에, 與 "친북"ㆍ"반미 투쟁" 맹비난

국민의힘은 9일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맹비난을 가했다. 반미 투쟁'에서부터 '친북'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방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을 자극해 '죽창가'를 선동하는 이 대표의 발언에 어떤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없

2022-10-09 18:53
[랜선핫이슈] 배추망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아이에게 배변 묻은 속옷 문댄 교사·가발 쓰고 여탕 간 남성

탯줄 달린 채로 배추 망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 충남 논산의 한 길거리에서 배추망 속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 4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쯤 충남 논산시 취암동 논산공업고등학교 인근 전봇대를 지나던 한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추망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 4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배추망은 고양이들이 찢고 나갈 수

2022-09-15 09:4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측은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재학생

2022-09-13 11:17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기업 측은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파업으로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법조인들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현재 기업 행동과 사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파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2022-08-26 06:00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장애인 아버지를 살해한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A 씨는 지난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

2022-08-25 11:17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입양한 32개월 아동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

2022-08-11 11:29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관련 가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2-08-09 14:46
‘김연아 예비신랑’ 고우림, 현재 군 미필…“결혼 후 복무 이행할 듯”

‘피겨 퀸’ 김연아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이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고우림의 군 복무 계획에도 관심이 쏠렸다. 고우림 소속사 비트인터렉티브 측은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고우림은 오는 10월 김연아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친지와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연아와 고우림은 2018년 올댓스케이트

2022-07-26 16:22
‘피겨여왕’ 김연아 사로잡은 고우림, 누구…군입대 여부까지 관심

‘피겨 여왕’ 김연아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며 예비 신랑인 고우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우림의 소속사 비트인터렉티브는 25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고우림은 오는 10월 ‘피겨 여왕’ 김연아와 결혼식을 올린다”며 “결혼식은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예식 장소를 알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2022-07-25 14:31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정진웅 검사에게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형사처벌 안 된다고 직무집행 정당하다는 것 아냐…반성하길"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2-07-21 15:33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해자 A(20)씨에 대해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2022-07-20 11:34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이 씨의 '음주로 기억 없다'는 진술 믿기 어려워""아버지 오 씨, 육아 미루고도 무책임한 변명 일관" 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

2022-06-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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