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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

2021-11-05 21:09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일하던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108만 원을 선고

2021-11-05 11:32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

2021-09-27 09:44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월 월수입이 200만 원이 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

2021-09-21 09:00
[사건·사고 24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직원 성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직위 해제 外

경찰,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즉시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2021-09-14 10:03
[요즘, 이거] 군필자 PTSD 오는 역대급 드라마…넷플릭스 D.P.

이거 보고 악몽 꿨어요. 다시 군대에 가는 그 꿈 대한민국 곳곳 예비군, 민방위 모두 괴성을 질러댄다는 그 무시무시한 드라마. 공개 일주일 만에 유튜브, SNS를 뒤덮은 하이퍼 리얼리즘.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군필자들의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D.P.’는 웹툰 ‘D.P.개의 날’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2021-09-02 17:37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광주 학동 4구역 참사 현장서 진행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물려야" 주장유가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 9명 사망, 8명 부상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 취재진이 참관

2021-08-27 17:53
'의원직 사퇴' 윤희숙, 공수처에 셀프 고발…"무혐의면 이재명 사퇴하라"

공수처 안 되면 합수본 수사까지 의뢰내부정보 활용은 구체적 근거 없다며 반박민주당 의원들 향해 "거짓 음해 사퇴하라"부친 농지 관련 의혹엔 여전히 해명 못 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뢰하고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결과

2021-08-27 15:09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전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2021-08-19 15:44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

2021-08-18 14:18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18일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

2021-08-18 09:11
'독직폭행' 정진웅 "유죄선고 수긍하기 어려워…항소할 것"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압수수색의 유형력 행사

2021-08-13 14:33
군필·박정희·작전방…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고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양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서로의 약점을 들추고 역공이 반복되는 양상인데, 지난 17일 하루 만에 펼쳐졌다. 먼저 민주당이 군 복무를 마친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김두관 의원의 사진과 함께 ‘정책은 경쟁해도 안보는 하나, 군필 원팀’이라 쓰인 포스터를

2021-07-18 10:54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 노인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

2021-07-04 10:00
채권회수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대법 “무죄”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속여 뺏을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등 사기

2021-06-03 13:38
선배 지인이 성관계 거절하자…흉기 난동 부린 30대男 ‘집행유예’

대학 선배의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되자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모(3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께 대학 선배인 A(31)와 A 씨의 지인인 B 씨 집에서

2021-05-27 09:59
정부, 완구 등 불법ㆍ불량 수입제품 44만 점 적발…국내 반입 '차단'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비누방울총(버블건)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의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6000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

2021-05-26 11:06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

2021-05-21 12:45
태권도 유단자,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시비 폭행이 사망으로…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먼저 확정됐

2021-05-19 21:47
30대 母, 두 자녀 앞에서 마약 흡입…“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 징역형

어린 자녀 앞에서 마약을 흡입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거주 중인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가운데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05-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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