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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34)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1-05-14 15:28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2021-05-14 14:54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2021-05-13 19:26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친부, 징역 23년 확정

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원주 삼남매 사건’ 20대 부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황모 씨에게 징역 23년, 아내 곽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모텔에서 거주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

2021-05-07 15:59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2021-05-07 15:58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2001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가 2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주체는 '이대남'(20대 남성) 달래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으로 결론난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용기 "위헌이라면 개헌해서라도 최소한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04-28 16:20
[데스크칼럼] 워킹맘 윤여정의 울림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의 시상식 발언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화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최고의 수상 소감(Best All-Around Acceptance Speech)’을 내놓은 배우로 윤여정을 꼽았다. 윤여정의 발언 중 “두 아들이 내게 일하러 가라고 종용했다, 아이들의 잔소리 덕분에 열심히 일했더니

2021-04-28 05:00
김병기, 軍 복무자 유공자예우법 발의 예정…"군대 간 것 벼슬맞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6일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금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4·7 재보선 참패로 이탈이 확인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붙잡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

2021-04-26 09:28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2021-04-16 15:05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아이를 매우 귀찮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와 양부 안 모(36)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양모 장 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2021-04-15 11:13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2021-04-15 11:00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2021-04-14 21:10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

2021-04-14 19:54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 실형 확정

이른바 ‘강간 상황극’에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의 성폭행을 유도한 B 씨는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B 씨는 2

2021-03-28 16:08
‘조카 물고문’ 이모는 무속인…“귀신 들려서 때렸다”

10살 여아 사인은 쇼크·익사…개똥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 검찰, 살인 혐의로 이모 부부 기소…친모 상대로 방임 혐의 수사 지난달 8일 10살 조카를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욕조 물에 집어넣어 ‘물고문’ 끝에 숨지게 했던 이모가 무속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는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21-03-08 10:32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2021-02-19 14:56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겉보기에 평범한 가정에 입양된 16개월 된 아기가 죽었다. 아기의 전신엔 보랏빛 멍이 들고, 뼈는 골절, 내장은 외부 타격으로 파열됐다. 이는 심한 폭력의 결과다. 양부모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기를 학대한 이유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양부모는 제 안에 악마를 품고 있었다. 방긋방긋 웃던 ‘정인’이의 입양 전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우

2021-01-27 17:35
[경제레시피] “여권 재발급, 구청 대신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외교부, 2020년 12월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국내 248개 여권 사무대행기관·해외 176개 재외공관에서 수령 가능미성년자·병역미필자·생애 첫 전자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여권용 사진 등록 필수…6개월 내 촬영한 300dpi 해상도 사진 준비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는

2021-01-27 06:00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

2021-01-12 06:00
김경록 측 "정경심에 인간적 배신감"…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학교 등에서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브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1

2020-12-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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