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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 허들, 구시대적 이행강제금⋯변화 못 따라가는 정책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③]

첨단산업 '직고용 허들'…"조건 맞는 인재 없어"매출 커도 부담금은 정액…기업의 합법적 '면죄부'노동부 "부담금 개편 검토·기여 인정 연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2026-04-20 05:00
현대엔지니어링, 종로 ‘공평 15·16지구’ 준공⋯CBD 첫 프라임 오피스 선보여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 첫 프라임 오피스를 선보이며 업무시설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원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공평 15·16지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공평 15·16지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중심업무지구(CBD)에 처음 공급하는 업무시설이다. 지하철 1호선

2026-04-17 08:57
남동발전·지역난방공사 등 '안전활동 수준' 우수등급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최저등급인 D 등급을 받았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5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보

2026-04-15 09:00
3월 건설경기 체감지수 기저효과에 소폭 상승했지만⋯여전히 '부정적'

지난달 건설사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돌며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67.8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2월 급락에 따른 기저

2026-04-14 16:07
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6-04-13 14:04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정부 "단계적 안착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2026-04-10 12:46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출근길 카풀부터 거리 홍보까지

동서발전, 차량 2부제 시행일 맞춰 임직원 자발적 '출근길 차량 동승' 실천가스공사, 대구 도심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샤워 시간 줄이기' 등 독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격상된 가운데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직원들의 출근길 '차량 동승'부터 유관기관이 총출

2026-04-08 15:43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남부발전, 하동 전통시장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한국남부발전이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으로 촉발된 국가적 에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7일 하동군과 함께 하동읍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6-04-07 17:55
에너지경제연구원, '제25기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개강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홀에서 '제25기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5기 과정에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32개 기관, 38명의 핵심 인사들이 입학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주요 공공기관 임원진을 비롯해, GS파워, 삼천리, SK E&S 등

2026-04-06 12:56
두나무-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디지털자산 범죄 근절 위해 민관 협력 '맞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합동 학술 행사다. 최근 보이스피싱

2026-04-06 08:28
공공 지원책 속속, 민간은 어쩌나⋯“금융 기반 해법 필요” [건설현장 중동발 비상③]

국토부·서울시, 대응책 마련 나섰지만민간 자부담 여전…공사비 분쟁 우려도"자재 선물시장 등 선제적 대응책 필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건설 현장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적 계약에 대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금융 기반의 리스크 관리 등 대안 마

2026-04-06 06:00
경제 6단체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동참…유연근무·절전 확대”

경제계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민간 차원의 절약 실천에 나선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기업 중심의 절약 실천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6-04-03 19:49
트럼프, 본디 법무장관 전격 경질...2기 들어 두번째 장관 해임

트럼프 최측근 블랜치 부장관이 대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을 경질했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팸 본디는 위대한 미국 애국자이자 충성스러운 친구로, 지난 1년 동안 나의 법무장관으로서 성실히 봉사했다”고 썼다. 또 그는 “팸은 전국적으로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일을

2026-04-03 15:11
'발등의 불'⋯정부, 중동 쇼크에 '단기 수급 안정' 총력전 [현실의 벽 갇힌 에너지 공급망]

범부처 합동점검으로 '꼼수 인상' 주유소 엄단…나프타 대체 수입에 4695억 추경 투입UAE 원유 2400만 배럴 순항·비축유 스왑 전격 가동…6월 말까지 원유 수급 이상무가스 수요 감축 위해 원전 이용률 최대치로 상향…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초강수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의 위기 돌파'와 '단기 수급

2026-04-02 17:20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원유 위기경보 '경계'·가스 '주의'로 동시 상향…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 전방위 공급 방어지방정부 등 약 3만 곳 공영주차장엔 승용차 5부제 전면 실시김정관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엄중한 위기 극복에 국민 동참 절실" 미국과 이란 대통령의 유화 발언 등으로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대응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자

2026-04-01 17:58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시행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된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기존처럼 자율 시행 기조가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

2026-04-01 17:56
수원시, 일자리 3만6000개 창출 목표 선언

경기침체와 중동발 경제불안이 고용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올해 지역일자리 3만6000개 창출·고용률 69.5% 달성이라는 공격적 목표를 내걸었다. 수원특례시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따라 '2026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1일 공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숫자에 담겼다. 중동 사태로 인한 불안정한

2026-04-01 13:41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검토…위기 ‘경계’ 격상 시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을 목표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홀짝제로도 불린

2026-03-31 20:12
끝 모를 불황에 올해만 1051곳 폐업 신고⋯지방·중소건설사부터 무너진다

올해 폐업 신고 1051건…12년 만에 최대PF·미분양 부담에 지방 건설사 직격탄 올해 들어 전국 건설업 폐업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강화와 지방 미분양 부담, 여전한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한파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026-03-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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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용률 상승 이끈 ‘고령층’, 노동시장 60세 이상 중심으로 이동

최근 고용률 상승 흐름의 중심에 고령층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고령층 중심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핑 ‘최근 고용률 흐름의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용률 가중 기여도는 2000년 5.4%포인트(p)에서 2025년 14.9%p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26-04-12 08:51
[전문] ‘APEC 경주선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아태 공동대응’ 강조

APEC 3대 중점과제 ‘연결·혁신·번영’…‘번영’에서 고령화·저출생 내용 담아 “세대 간 정책 통한 공동 대응 필요로 한다는 점 인식”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의 대응 과제로 강조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2025-11-02 10:22
“형식적 노인 존중, 차별 키워… 정년, 연장 아닌 폐지가 정답”

지난 7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꿰뚫은 보고서 한 편이 화제가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발간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들(Punished for Getting Older)’이다. 이들은 한국의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등 연령차별적 고용정책을 국제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2025-10-30 07:00

넥스블록

두나무, 경찰대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두나무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

2026-04-06 09:53
글로벌 금융권 토큰화 확산...국채토큰 떠오르지만 한국은 ‘제자리 걸음’

홍콩·싱가포르 등 주요국, 국채를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상용화 추진BIS “국채토큰, 토큰화 금융시스템의 근간 될 것”… 민관 참여 확산국내는 법제화 지연·인프라 미비… “선제적 대응과 규제 정비 시급”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토큰화(tokenization)’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근 홍콩, 미국, 유럽 등에서 토큰화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2025-11-12 16:30
한은, 美 트럼프 정부 새 정책 외면?…'은행 중심 코인' 근거 도마에

트럼프 정부 PWG, "비은행 발행 허용·CBDC 금지"한은 백서는 여전히 '은행 중심' 근거로 구 보고서 인용금융안정 vs 혁신 경쟁력, 제도 설계 논쟁 본격화내년 국회 입법 논의서 발행 주체 쟁점 부상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정책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2025-11-1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