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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법원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상당히 낮아”“실제 이동내역과 다른 점 많고 수정 흔적도”“유 씨 태도 관찰…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2025-02-06 15:39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과 김 씨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2025-01-08 11:05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2024-11-28 21:27
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檢,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죄질 불량한데 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

2024-11-28 15:31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

2024-08-22 15:31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활동김만배와 비정상적 돈 거래 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024-08-07 15:49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2024-08-07 10:39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

2024-07-15 21:32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구속기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50분

2024-07-15 10:34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

2024-07-04 14:14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0년 5

2024-06-30 14:46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2024-05-16 13:16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

2024-02-19 20:32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위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잇따른다.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

2024-02-12 08:00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2024-01-19 14:27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특검은 피고인석에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2024-01-11 20:55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소환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2023-12-14 20:56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2023-1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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