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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신업부, 내년 R&D 예산 '5극3특ㆍM.AXㆍ첨단산업' 집중투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진짜 R&D'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 주도의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과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의미하는 'M.AX' 확산, 첨단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2026-04-29 11:00
"위기 속 창의적 해법 제시"…재경부, 첫 특별성과 포상

재정경제부가 27일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국익 증진에 기여한 직원 24명에게 총상금 3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수여했다. 재경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1회 특별성과 포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포상은 4월 초부터 공모·접수한 22건의 성과 사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2026-04-27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산림청, 직원 28명에 9000만원 보너스…이유 봤더니

대형산불 0건·주민 피해 0명 성과에 특별성과 포상금 첫 지급산불 대응부터 AI 예측기술·안전장비 개선까지 현장 성과 폭넓게 반영 산림청이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 28명에게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 발생 0건, 주민 피해 0명이라는 결과를 낸 데다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산불확산 예측기

2026-04-25 06:00
관광산업 ‘국가 의제’로…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2026-04-21 11:54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김민석,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시설 공정 59% 수준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전남 여수 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두 개 섬이 메인이라면 전체 45개 섬을 어떻게 보여주는 구조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전남 여수 엑스포장 컨벤션센터를 찾아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위원회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여수 돌산 진모지구를 주

2026-04-16 17:54
금융위, 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특사경 인지수사 가동

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2026-04-15 17:39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2026-04-15 08:37
행정협의조정위 새 출발…중앙·지방정부 이견 조율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지방정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간사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제13기 위원장·민간위원

2026-04-03 18:00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대미 투자 6월 본격 가동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전략산업 중심, 공급망 안정·첨단기술 협력 강화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을 뒷받침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공사 설립을 통해 대미 전략적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1차 회

2026-03-18 16:00
면세점 업황 부진 지속…정부, 활성화 방안 논의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상 매출 감소 등 영향으로 면세업계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면세점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재경부와 문화체

2026-03-13 15:5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34% 예외안 부상…'주총 특별결의 저지선'

소유 분산 명분 아래 거래소 지분 ‘20% 상한·34% 예외’ 부상특별결의 저지선 반영한 34%…금융사 등에 제한적 허용 검토업계 “재산권 침해 소지”…M&A·지배구조 재편 우려 확산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당정협의가 연기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고 금융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34%까지

2026-03-12 14:13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기 위원 후보자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5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기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추천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각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예위 위원의 공개모집, 심사, 추천 등 전반을 주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6개 분야의 문예위 위원 후보자를

2026-03-05 09:39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좌표 제거 등 보안 전제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말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어 올해 2월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2026-02-27 14:28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이슈크래커]

비공개지만 비공개가 아닌 비공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 그의 신상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확산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신상은 과연 ‘비공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 “잔혹성 요건 충족 보기 어려워”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2026-02-25 15:30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에 신현한 연세대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공적자금관리위에서 신 교수를 민간위원장, 김경록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를 각각 민간위원에 선임했다. 이들은 국회, 법원 행정처,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임기는 2028년

2026-0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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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창간 10주년 기념] 브라보 자문단 출범 “시니어 전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신중년·꽃중년을 위한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자문단을 발족했다. 매거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브라보 자문단은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 원장을 필두로,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한주형 50플러스코리안 회장, 홍명신 에이징커

2025-04-02 09:23
“고령자 다양한 문화적 욕구 반영, 행복한 노후 만들어”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고령사회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2023 실버문화포럼에서 고령자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서 욕구가 다양해졌다면서 이들의 특성에 맞춘 문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최하고,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2023-10-28 09:53

넥스블록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2025-12-04 15:44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글로

2025-06-10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