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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

2025-02-12 14:13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정부, 성장 유망기업에 투자…대출·보증 한도 확대·금리 감면 지원

정부가 성장 유망기업의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줄이는 금융 지원은 물론, 민간 투자유치와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 지원

2025-02-10 11:00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육성”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원팀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23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

2025-01-23 16:00
[종합] 최태원 “한국 경제발전 DNA·혁신 역량 알리자”…주요 기업 CEO ‘APEC’ 협력

대한상의, ‘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출범식’삼성·SK·현대차·LG‧포스코 등 16개사 참여APEC CEO 서밋 기간 늘리고 스타연사 초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3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며 “특히 AP

2025-01-23 11:28
최태원 “韓 경제발전 DNA·혁신 역량 알리자” 주요 기업 CEO ‘APEC’ 협력

대한상의, ‘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출범식’삼성·SK·현대차·LG‧포스코 등 16개사 참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내 경제인 행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삼성·SK·LG·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추진위

2025-01-23 10:30
“도토리묵부터, 손뜨개질까지”...용인시 동ㆍ단체 등 다양한 사랑 나눔으로 화재

용인특례시 동이나 단체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동백2동, 중앙동, 처인구에서 이뤄진 이색 복지 활동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주목받고 있다. △ 동백2동, 지역복지 협력기관 1호 협약 체결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오정환)는 16일, 까몬 동백점(대표 최진원)과 ‘지역복지

2025-01-21 17:39
기재부, WGBI 편입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과 성과평가 가점

2025-01-20 11:00
금융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단계 입법 논의 본격 착수”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 입법 주요항목·검토방향 논의스테이블코인 관련 글로벌 기구·주요국 규제 논의 점검 금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기관 및 민간위원들이

2025-01-15 11:08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심사 강화하고 지출항목 제한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

2025-01-13 13:43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숭실대는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가 지난 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으로 우 교수는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1998

2025-01-02 17:20
내년 1일 생활권 구축ㆍ연속 적자 항로 백령~인천 등 12개 노선 지원

정부가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해 내년 1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결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 항로로 12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2024-12-26 11:00
산업부, 율촌화학·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포장재 전문 기업의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시장 도전 등 29개 기업이 정부의 사업재편 승인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율촌화학과 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향후 5년간 총 5042억 원 투자 및 966

2024-12-23 13:29
통합위, 국민통합 기여한 기업과 '아름다운 동행' 시상식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시상식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위 주제어이기도 한 '공감, 상생, 연대'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위는 이번 프로젝트에 64개 기업이 지원해 144건의 사례가

2024-12-20 17:03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2024-12-20 06:00
방폐물 관리 연구 5100억 지하연구시설, 태백시에 조성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질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이 태백시에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로 강원도 태백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2024-12-18 14:16
尹 끈 떨어진 K바이오…육성사업 줄줄이 ‘없던 일’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국정혼란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 내내 이어진 투자심리 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세가 심화한 것은 물론, 정부가 약속한 각종 지원책도 멈춰설 위기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당장 이달 출범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단과 국무위원 총

2024-12-09 16:55
'소비자의 날' 기념식…여정성 교수 등 56명 포상

여정성 서울대 교수 등 56명(단체 포함)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소비자 상담·교육, 소비자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권리구제 등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12월 3일)은 소비자 권익증

2024-12-03 11:00
강영수 변호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위원장에 법무법인 백송 강영수 대표 변호사 신규 위원으로 박영수 변호사,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위촉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

2024-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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