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성 담보 구조개혁 해야”“간접적 방식 분명한 한계…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연금특위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의 2030세대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 의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서울시, 23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진행오세훈 “규제철폐, 서울시 중요 관심사…도움 달라”전문가 8인, 제안된 규제개선안 분석해 권고안 마련
올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규제철폐
23일 ‘규제철폐 전문사 심의회’ 위촉식 개최전문가 8인이 시민 제안 검토‧개선 방안 제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규제철폐 제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을 연다.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총 1조5214억 원 규모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 R&D 사업은 6월 4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에 따라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를 집중 지원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D를 추진 △정부 출연과 민
조현상 부회장, ABAC 4차 회의서 만장일치 선임내년부터 4차례 회의…아·태 경제계 건의서 APEC 정상에 전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5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을 맡는다.
ABAC 한국 사무국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13일(한국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BAC 4차 회의 종료 후 조 부회장이 20
정인교 통상본부장,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주재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모색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2
○기후테크 쇼케이스, 경진대회, 세미나 투자교류회 등 280여 개사 참여○김동연 지사,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계획 밝혀- 기후위성 발사, 기후펀드, 기후보험 추진계획 설명. 기후보험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에서 피해받을 취약계층 치료 계획- 기후테크 스타트업 포함해 스타트업 천국 만들 것 강조
경기도는 30일 성남 판
HS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신규 위원에 임명됐다고 27일 밝혔다.
ABAC는 APEC 활동 과정에서 정상과의 대화 등에 참여해 각국 정상들에게 민간기업 부문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자문기구다.
ABAC 한국위원은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尹공언에도 3년째 연금개혁 공전…구조개혁 당위성만 거론정부→국회→자문·공론위에 넘어간 공…최종안 나오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해 연금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개혁에 진척은 없다.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에서 최석영 전(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장, 정철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공동회장 등 APEC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과 함께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민간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인 ‘ABAC’ 사무국 역할 ‘APEC 최고경영자 회의’ 등 주요 경제계 행사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아시안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함에 따라 2025 APEC 경제인 행사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APEC은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협력체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 단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확장성 경영보고언어(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
KAI는 24일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XBRL은 재무정보 등 복잡한 기업의 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생성,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업보고용 국제 표준 전산언어다.
이번 XBRL 재무
현대백화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XBRL(확장성 경영 공시 언어)에 기반한 재무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한 사업보고서의 XBRL 도입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14개사를 오류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고 한다. 뭘 잘했다고 가는 것인가.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