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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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2조1287억 원 규모의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20.0km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이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

2024-05-08 11:30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국내 최초로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이 2025년 착공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시행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2023-09-19 14:35
철도공단, 230만 달러 규모 라오스 타켁~무기아 철도 기본계획 용역 수주

국가철도공단은 1일 23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 규모의 라오스 타켁∼무기아 철도 기본계획(Pre-FEED) 용역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베트남 붕앙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562㎞의 대규모 국제 철도프로젝트 구간 중 우선 추진 구간인 라오스 타켁∼무기아 145㎞ 구간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2023-09-01 10:36
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여수시 소라면 등 8개 읍‧면‧동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가칭) 여수푸른물주식회사가 지정됐다.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안)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021-07-09 15:54
국민의힘 태영호 “국토부 GTX-A사업 총체적 무리수…국회 차원 징계 검토”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A노선 사업에 총체적 무리수가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칫 수백억 원 규모의 소송 위험을 안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역시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민자철도팀은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2018년 6월

2021-02-25 21:14
서울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인하 협상 타결…720억 재정절감

서울시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자금 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5년 새 지속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 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울시는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2038년 10월까지 약 72

2020-11-01 11:15
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 재조달 추진…사업수익률 조정해 예산 절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는 “자금 재조달은 실시협약과 달리 출자자 지분ㆍ자본구조ㆍ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저금리 기조로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낮춰 재정지원금에 투입되는

2020-06-14 11:15
정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ㆍ부산 승학터널 민자사업 추진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부산 승학터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는 사업시행자로 평택동부도로 주식회사가 지정됐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는 2024년 개통이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부산 승학터널 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2019-05-03 18:11
민간투자 촉진 위해 적격성 조사 1년으로 제안, 국고 300억원 미만은 심의 제외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격성 조사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국고 300억 원 미만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간 제한이 없던

2019-04-04 17:14
건설업계, “정부, SOC 예산 감축기조 속 민자사업 활성화 의지도 없어”

정부의 SOC 투자예산이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인 민간투자사업마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뉘는데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

2017-04-18 17:37
신안산선 전철 사업계획ㆍ화성 하수도확충 협약안 의결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화성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본격 공사를 위한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경기 안산

2016-09-30 17:52
신분당선 복선전철ㆍ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2조4000억 규모 민자사업 착수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공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 계획에는 민간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민간투자 집행계획 등이 담겼다. 아울러 용산~강남 신분당선 복선

2016-04-26 17:00
경실련, 최경환 부총리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오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1-18 17:45
신림선 경전철, 이천~오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각각 오는 12월과 내년 7월 착공된다. 정부는 1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안을 의결했다. 신림선 경전철은 대림산업컨소시엄이 총사업비 5606억원을 들여 오는 12월 착공해 2020년

2015-04-17 16:12
기재부,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공동으로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을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청남도 부여에 위치한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자사업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민간투자사

2014-10-06 08:54
[7ㆍ24슈퍼부양책]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 보상자금 선투입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지급한다.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구리~포천, 상주~영천,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의 보상금 선투입규모를 2873

2014-07-24 13:27
정부, 민자 SOC사업 전반 손 본다

민간투자방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에서 정부의 권한이 강화돼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운영이 부실하거나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민자사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약정이 걸린 사업에만 적용해 왔던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 기법을 운영이

2014-05-21 08:40
건설업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는 최근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영국·프랑스·인도처럼 민자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갭펀드(GAP Fund)’를 도입·운영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단

2013-06-26 17:26
정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부실로 이용자 부담 가중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적격성조사에서 시설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2013-04-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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