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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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

2022-05-05 11:00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경총,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과제’ 국무조정실 건의51건 중 수용 과제 5건 불과…"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

2022-04-25 13:54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업계의 규제 애로 내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담당자와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등 업종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0-12-22 11:00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산업 활성화와 제조업 정상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풀 수 있는 ‘키(열쇠)’는 규제 혁신입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이투데이와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대의 정책적 방안에 대해 이러한 조언을 건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2020-08-02 11:00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장치산업계가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계는 납사 세율조정, 부산물의 재활용환경 조성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

2020-06-26 09:30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IT업계에서 유해화학 물질 중복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2020-05-15 09:30
정부 “전동휠·전동킥보드 면허면제 검토”

정부가 시속 25km 미만 전동휠, 전동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일 전남도청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원동기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2018-11-02 20:14
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위한 10대 규제개혁 요구…"서비스업 육성 필요"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막는 10개 규제를 개혁 과제로 꼽고 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18-06-19 16:29
[인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박광

2018-03-29 18:12
폐철로 활용한 레일바이크 관광사업 가능해진다

앞으로 폐철로와 같은 전국 철도유휴부지에서 레일바이크를 활용한 관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올 상반기 관련 규제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에 불과하다. 이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도적 결함으로 관

2016-07-21 18:46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587건 규제 개선

국무총리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674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587건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토를 완료한 1504건을 기준으로 39.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규제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진 587건 가운데 65.1％인 38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27일부터는 주한 외국인 투

2015-07-26 18:43
무역협회, 시내 면세점 대기업에 추가 허용 건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대

한국무역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면세점의 신규 개설 요건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총 19개 시내 면세점이 운영 중이거나 개장을 준비 중(강원)이지만 호남과 경북 지역에는 없는 실정이다.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 면세점을

2015-06-08 19:43
규제 때문에 공장 못 짓는 장암칼스… 속도 더딘 '지자체 규제개선'

박근혜 정부 들어 힘을 싣고 있는 규제개선의 군불이 현장 중소기업들에게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수윤활유 중소기업 장암칼스는 공장부지가 있는 아산시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신규 공장 설립을 3년째 미루고 있다. 장암칼스 측에서 아산의 공장부지에 2공장을 설립하려는데, 아산시에서는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문을 들어 설립을

2015-06-03 09:26
민관규제개선추진단, 경기남부 기업 관계자와 규제개선 간담회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경기 남부지역을 찾아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의 주재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오원석 안성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에 불법전용에 따른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행 제도상 전용가능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절차

2015-03-26 14:00
민관규제개선추진단, MICE업계 애로 청취… 건의채널 연중 가동

국무총리실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MICE(전시컨벤션ㆍ관광)업계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전시장치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추진단은 이번 건의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해결키로 약속하고, MICE산업분야 협회와 구축한 규제개

2015-03-24 14:00
민관규제개선추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무역센터에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추진단은 제기된 과제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IT 융합 의료기기 분야에선 IT기기에 연결돼 사용되는 단순 자가 측정용기기 제조를

2015-03-19 14:00
CJ제일제당, 안산 그린벨트 지역에 전지발전소

CJ제일제당이 40여년 만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안산공장 휴경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16일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연료전지사업자로부터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연료전지사업자와 함께 안산공장 옆 개발제한구

2015-03-16 18:52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공인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2일 서울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전국 소공인 대상 업종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5월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해결해나간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날 소공인 대표들은 규제사항을 전달했고, 추진단은 이를 빠른 시일 안에 관계

2015-03-12 15:0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올해 첫 간담회… ICT 분야 규제과제 청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규제개선간담회'를 개최, ICT 10개 유관협회의 규제개선과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간담회의 테마를 ICT 분야로 선정한 것은 ICT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활발한 행보와 맞닿아있다. 강영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은 “ICT분야는 사물인터넷이 핫 이슈인 융합 업종으로 기존산업을

2015-03-03 21:18
정홍원 총리 “기업현장 규제개선에 최선 다해 달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기업현장의 규제발굴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정 총리는 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 25명과 만나 올해도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민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의 형태로 2013년 9월에 출범한 이후 33회의 간담회를 개최 600여 건의 규

2015-0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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