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
예비경선 열흘 전, 경기도 정치판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레이스에서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이 먼저 칼날을 꺼내들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침묵 대신 조직으로 답했다. 11일 단 하루, 경선 구도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날이었다.
한 의원의 첫 번째 직격탄은 예상 밖의 지점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는
드론 선진국들 ‘소모품’ 취급 운용한국선 장비… 파손 땐 개인 변상 기술 인력·R&D 인프라도 태부족
지난달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DSK 2026)’를 참관했다. 수많은 업체가 화려한 첨단 기체를 선보이며 성황을 이뤘다. 부스마다 방문객이 넘쳤고, 각종 멀티콥터와 고정익 드론이 미래 전장의 주역처럼 전
김성태, 검사실서 회사 업무 지시 의혹"조작 확인되면 부당 공소 취소시킬 것”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출범, 단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가 검사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내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구글,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해공간정보 산업 주도권 잠식 우려한국 기업은 안보데이터 '하청' 전락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 방식을 두고 공간정보 산업의 주도권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발언에서부터 알 수 있 듯이
조건부 승인에 '안보 구멍'데이터 반출땐 AI 학습 가능해져정부 통제 벗어난 독자체계 구축판문점ㆍ공군 전력배치도 노출데이터 복원 고도화 속 '탁상행정'일본은 10년 구축후 협약 중지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며 내세운 ‘조건부 승인’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실체와 데이터 주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구글 본사에 사법적
식약처 배달·무인점포 점검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위반사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8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일부 쿠키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다.
식약처는 최근 디저트 조리 음식점과 무인 판매점 4180곳을 집중 점검, 25일 이 같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권력의 민낯은 대개 가장 작은 디테일에서 드러난다.
2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돌아섰다.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다. 친명계 핵심인사가 전한 말 "현장에서는 김 지사가 다녀간 사실도 몰랐다." 수백명이 운집한 행사장에서, 현직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주인공 진영
시장에는 ‘성장의 역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코스닥 시장이 태동한 지 수십 년, 상장사 수는 어느덧 1700개를 넘어섰지만, 지수는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몸집은 거대해졌으나 기초체력은 부실해진, 이른바 ‘비만형 시장’의 전형이었다.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목도한 코스닥의 민낯은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나가는 문은 굳게 닫힌, 정체된 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
설 연휴 내내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스피 5600 시대, 마켓부 기자에게 명절은 휴식이 아닌 업무의 연장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은 안부 대신 질문을 쏟아냈다. “코스피 언제까지 오른대?”, “그래서 어떤 종목 사야 된대?” 나는 똑같은 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정말 알고 싶다.”
떼돈을 번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사각턱이 '빗살무늬토기'처럼 날렵해지고, 동영상 속 움직이는 얼굴까지 실시간으로 깎고 다듬어진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정 앱을 활용한 이른바 '무료 디지털 성형'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단순한 놀이로 볼 것인지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사회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인 홍진경이 8일 공개한 딸 김라엘과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소액 이벤트 보상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가 “장부거래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장부상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미비를 꼽았다.
황 교수는 “장부
밀가루·조미료·물티슈·프랜차이즈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무더기 적발국세청, 담합·독과점 악용 103곳 조사…1785억원 추징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으로 44.5% 끌어올린 뒤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식품 업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간장·고추장 가격을 인상하고, 늘어난 이익은 자녀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위반 사례는 총 19건에 달한다.
신고 건수는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11~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이탈 때 사망률 변화 분석
“전공의 부재에도 전체 사망률 변화 안정적 유지, 평소 의료서비스 불필요했을 수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축소됐던 기간, 전체 사망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서비스가 예년보다 위축된 만큼 사망
[브라보 별(★)튜브] “스타는 방송에서만 본다?” 이제는 옛말입니다. 중년 스타들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색다른 매력으로 전 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워너비’로 사랑받는 이유를 짚어보는 동시에, 꽃중년 독자들이 스타에게서 영감을 얻어 취미와 배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함께 제안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전하는
대신증권 나미선 연구원 ‘도쿄 타임머신 - 후기고령자’ 보고서 내
日 정부, 2008년에 75세 이상 국민 대상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도입
일부 고령자 의료보험료 자동 공제로 ‘홀대’ 논란 커져
“日 고령화, 재정적 부담 및 세대 갈등 보여줘…초고령사회 진입한 韓 유사”
17년 전 일본에서 논란이 됐던 유행어 ‘후기고령자’가 현재 우리나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