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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의대반’이 등장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24-09-30 11:17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4-08-30 16:25
與 당권 경쟁 '윤심' 마케팅 과열…승자 없는 결전 될 듯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부터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 마케팅으로 과열되는 양상이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한 '배신의 정치' 프레임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면서다. 한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때 띄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윤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 것"이라는 취지로 공격한다. 한 후보는 "공포 마

2024-07-01 15:47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은 불안, 좌절, 그리고 깊은 우려입니다."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은 25일 '일본의 대한민국 정보통신(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지회장은 "가장 불안한 건 국내에 있는 8개 계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들"이라며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구조조정에 대

2024-06-25 16:22
與박정훈, 최고위원 출마…"범죄자 대통령 되는 현실 막아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현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당과 용산이 갈등을 빚는다면 무자비한 '이재명 정당'을 상대할 수 없다"며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핀다면 국민은 우리

2024-06-24 16:42
민주당, 강북을에 조수진 공천…박용진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19일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 조 변호사가 공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지역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합산 방식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경선을 진행했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2024-03-19 19:25
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해당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의원(재선)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2인 경선을 결정했다. 당은 정 전 의원 공천을 취소한 뒤 앞선 결선 경선 차순위자인 박 의원을 공천하는 대신 ‘전략 선거구’로 지정, 전략경선을 결정한 바 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양자

2024-03-17 17:51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최근 '반미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의 대체자로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14일 야권 등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은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을 민주연합에 재추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2024-03-14 09:06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정책 제안에 나섰다.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2-26 14:39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또 혼잡 예상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가 오늘(31일) 예정됐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31 07:31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피해

2024-01-23 09:22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정보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승준 판사)는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

2023-12-20 11:30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민주당, 두 번째 검사 탄핵 추진…30일 본회의 보고 예정검찰동우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사실상 탄핵밖에 방법 없어…시기는 오해 소지 다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일한 절차인 탄핵은 바람직하지만 시기상 오해

2023-11-10 14:55
박지현, 송파을 출마 공식화…"野 외연확장·소신정치하겠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비대위원장 시절, 또 지역 곳곳을 돌며 만났던 시민분들과 정치를 바로잡고,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고 약속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긴 시간 고민이 많았지만 한가지는 분명했다.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2023-11-02 09:50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

2023-10-05 10:43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2023-09-27 06:00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16일 민변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4만여 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2023-08-16 16:31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회기 중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안해의원 개개인 총의 모으는 작업할 것尹정부에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밝혀야” 거듭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제

2023-06-26 12:16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치적 기구가 아닌데도 최근 거세게 휘몰아치는 '정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정부 조직들이 있다.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

2023-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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