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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탄핵

2021-01-28 19:41
민변 등 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법 위반…처벌 촉구"

각종 혐오 발언 논란과 개인정보 침해 의혹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철저한 조사·처벌과 법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관련 부처

2021-01-13 20:01
[단독] “쌍용차 집회 방해 경찰 기소하라” 민변 재정신청 최종 기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3년 쌍용차 집회 당시 부당하게 강제력을 동원한 경찰 간부들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일 민변 소속 권영국ㆍ류하경 변호사 등 9명이 쌍용차 집회 책임자이던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

2020-12-11 10:29
bhc 점주협의회 "가맹점 피해 키운 PD수첩 편파방송 유감"

bhc의 지역별 가맹점 협의회가 PD수첩 방송에 유감을 표했다. bhc 지역별 가맹점 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편파 방송으로 가맹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PD수첩이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양 소설을 만들어 방영해 bhc 가맹점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2020-12-10 18:47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0-11-13 15:23
추미애 '휴대폰 비번 강제 공개법' 추진에 민변도 '절레절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에 대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1-13 14:19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부실감독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운영감사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내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감독 금감원 "공익감사" 주장= 2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2020-10-28 13:46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 엄격한 감독 행정과 제도 개선을,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은 21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2020-10-21 16:16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예외적

2020-10-07 17:51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어찌 됐든 저는 졌고 뭘 해도 안 됐다. 제가 사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탓이 크다.” ‘타다’라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 서비스를 이끈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사가 퇴진하며 남긴 말은 기업과 정치권의 ‘속도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14년 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진단했듯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정부

2020-10-07 15:15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이 전 대표, 한 검사장 연관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지 씨 “한동훈 검사장 수사 이뤄진 후 나갈 것”…증인 불출석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인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계속 접촉한 것은 몰랐다고도 밝혔다

2020-10-06 17:06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11월로 미뤄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윤 의원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

2020-10-06 12:34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8일 이흥구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수가 10명을 넘어서게 된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서 진보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출신만으로 판결 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

2020-09-06 11:13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여야가 3일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

2020-09-03 18:37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은 10일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방위원인 조명희·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혐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2020-08-10 16:55
통합당, 한상혁 향해 ‘총공세 모드’… “이제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한 위원장 검찰 고발 예정… 과방위 차원 현안 질의도 제안 통합당 “특검·국감 하자”… 민주당 “대단히 무리한 요구” 미래통합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채널A 전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대통령 직속 기관장이 보도에 개입해 검찰을 공격하려 했다는 ‘권언유착’ 의

2020-08-07 16:56
권경애 폭로 속 한상혁, 한동훈 퇴출 먼저 알았나…결백 증거 공개 '초강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보도를 먼저 안 인물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로 지목된 이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관련 보도들에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전화 기록을 공개하면서 권 변호사와 통화 시간은 이미 MB

2020-08-06 15:12
[종합] ‘검언유착’ 보도 사전 인지 의혹에 주호영 “국기문란...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한동훈 내쫓는 보도 나가니 SNS 그만두라” 압박받아 게시물 삭제됐지만... 통합당 “진실은 묻힐 수 없다”며 사퇴 요구 통합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론에... 한상혁 “명백한 허위사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크다. MBC의 ‘검언유착’ 관련 보

2020-08-06 14:53
주호영 "중대 국기문란,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전에 일어난 청와대의 압박 폭로에 대해 "국가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 국기문란인 만큼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MBC의 보도 직전에 청와대 민

2020-08-06 12:30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지금처럼 조사하게 되면 결과에 관해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고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젊은 선수들의 인권 의식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정부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유지한다면 제2, 제3의 최숙현 선수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자가 29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문경란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 공대위' 상임공동대표(61·여·스포츠인권연

2020-07-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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