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544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변 변호사, 선개개입 의혹 정부 비판…”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 맞먹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

2020-02-09 20:46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위 구성 완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3월 주총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기금위는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

2020-02-05 15:02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 구성…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될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흥식 기금위 부위원장 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면서 “전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 운영할 것인지 필요한 세부사항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상근 전문위원 임명

2020-02-05 10:57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2020-01-12 09:33
'조국 영입 1호'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 사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을 실행해왔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국장은 6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황 국장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 전 사직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1호 지시로 신설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의 단장으로 임

2020-01-06 18:48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을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아들 조모 씨의 로스쿨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

2020-01-01 10:18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ㆍ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31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전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2019-12-27 16:02
[금융 인사이트] 론스타사태 ‘블랙머니’로 재조명...'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여론 환기

론스타 사태를 다룬 영화 ‘블랙머니’가 주목을 받으면서 시민단체가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블랙머니’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등 시민단체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

2019-11-22 05:00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를 선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친 인권 전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2019-10-18 17:24
박지원 "조국 후임 법무부 장관에 전해철" 거론…김오수도 하마평 올라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신당 소속 의원은 14일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대통령의 측근인 전해철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또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민변 출신

2019-10-15 08:36
조국 "국민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 요구"... 촛불집회 첫 언급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처음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국민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

2019-09-30 14:49
[2019 추석 연휴 TV 특선영화] 15일 지상파·종편 방송 편성표는? 증인·청년경찰·성난황소·군도: 민란의 시대

추석 연휴를 맞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TV 방송사들이 다양한 추석 특선영화를 편성했다. 15일 지상파와 종편채널 등이 방송하는 추석 특선 영화를 정리했다. 먼저 SBS에서는 오전 10시 50분 영화 '청년경찰'이 방송된다. 영화 '청년경찰'은 믿을 것이라곤 주먹과 젊음 뿐인 두 경찰대생인 박서준과 강하늘이 눈앞에서 목격한 납치사건에 휘말리면

2019-09-15 08:00
나경원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ㆍ특검 바로 실시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ㆍ중진의원 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검찰 죽이기에 돌

2019-09-11 12:16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올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것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한 ‘생활보호법’을,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가난하다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자활을 돕는 획기적인 인권신장과 복지 발전의 표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공포한 날인 1999년 9월 7일을 기

2019-09-10 17:42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최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항고했다. 지난 2015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2019-08-19 21:33
한·일, WTO서 재격돌...“징용공 문제 보복 인정받으면 한국이 유리”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첫날인 23일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안건’ 논의가 하루 미뤄지면서 한국과 일본은 24일 맞붙게 됐다. 한일 양국 대표는 164개국 대사들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각국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WTO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의제에 오르는 것은 지난 9일 상품 무역 이사회에 이어 두

2019-07-24 13:30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원고 이영숙 할머니, 노환 별세…향년 90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원고인 이영숙 할머니가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이영숙 할머니는 북정보통학교(현 광주 수창초등학교) 고등과 2학년 재학 당시 1944년 5월께 여학교를 졸업시켜주겠다는 미쓰비시 직원과 시청 직원에게 속아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이영숙 할머니는 학업 대신 비행기 부속품에 일일이

2019-07-15 20:06
론스타 ISD 종결 임박…민변 "중재판정부, 절차 많이 진행"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판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심리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변론 참가를 거부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2월 중재판정부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금융자본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변론신청서를 제

2019-06-11 10:38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검찰 나서야”

자유한국당은 6일 감사원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마저 사실상 현 정권에 장악된 마당에 감사원이라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국민은 여전히 진실을 원하

2019-06-06 15:24
“전 세계 유일 자사주 마법,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자사주 마법’에 대해 외국 학자들에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다른 나라엔 없거든요.” 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자사주 문제, 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기업의 자사주 보유 및 활용 과정에서 비롯되는

2019-05-30 13:3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