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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지침) 시행에 맞춰 단기매매를 줄이고 투자를 장기화하려면 정책 환경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계 전문가들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미비점을 드러낸 만큼, 일관된 지침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
    2019-04-22 15:44
  • [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연임 어려울 듯
    [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연임 어려울 듯
    국민연금이 27일 개최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한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반대를 택하면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8차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
    2019-03-26 21:01
  • 나경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나경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제안한다”며 “대신 드루킹 특검을 같이 논의하자”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하고 싶은 김학
    2019-03-25 12:31
  •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위인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안부 합의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길 할머니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2019-03-07 16:53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9-03-05 15:59
  •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김희수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7월부터 1년여간 2기
    2019-03-04 06:00
  • KB노조, 백승헌 변호사 사외이사후보로 추천
    KB노조, 백승헌 변호사 사외이사후보로 추천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주식 76만6764주)의 위임을 받아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주제안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
    2019-02-07 16:56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장주영(56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온 민변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 소송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 6대 이사장에 장 변호사를 내
    2019-01-28 16:17
  • KB국민은행 노조, 사외이사에 백승헌 전 민변 회장 추천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 백승헌 변호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과 부회장, 회장을 지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 자문위원과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송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류제강
    2019-01-24 11:55
  • 대법 “집회장소 내 경찰관 줄세운 질서유지선 위법”
    대법 “집회장소 내 경찰관 줄세운 질서유지선 위법”
    집회장소에 경찰관들을 투입해 질서유지선을 구축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잇단 판단이 나왔다. 시위장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들의 출입은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2019-01-15 12:00
  • 박원순 자문 원로 16명 위촉…참여정부 인사 다수 포함
    박원순 자문 원로 16명 위촉…참여정부 인사 다수 포함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 현안을 자문할 각 분야 원로와 저명인사 16명을 민선 7기 시정고문단으로 9일 위촉했다. 고문단 대표는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이 맡았으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참여정부에서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전 건양대 총장,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던 김태유
    2019-01-10 09:38
  • 경찰관들, 감찰 목적 CCTV 활용은 위법…국가 상대 소송
    경찰관들이 직원 감찰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경찰관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5∼2016년 감찰을 목적으로 이들 경찰관의 근무 상황이
    2018-11-08 12:49
  • [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입에 시선이 쏠린다. 진 장관이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임박했음을 알린 만큼 해산 절차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진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단 거취와 남은 자금 58
    2018-11-02 06:00
  • 시민단체 "현대차 불공정거래 탓 하청업체 피해"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요 시민단체들이 "현대차그룹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왔다"며 근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 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중소협)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그룹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
    2018-10-04 15:18
  •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 관련 10대 우선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
    2018-09-14 17:23
  •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 대통령과의 끈끈한 인연 ‘눈길’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 대통령과의 끈끈한 인연 ‘눈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끈끈한 인연이 화제다. 진 후보자는 2012년 제 18대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대변인을 맡은 데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문의 입’ 역할을 했다. 진 후보자는 문 대통령(당시 후보)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술자리에서 문 후보의 술잔을 대신 비울 정도로 끈끈한 사이다. 진 후보
    2018-09-11 10:02
  •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 거래 의혹 제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여당과 대법원 간 인사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며 이 후보자에
    2018-09-10 14:15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민변출신 최강욱 내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민변출신 최강욱 내정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변호사가 내정됐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한다. 최 신임 비서관은 7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전임 김종호 비서관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뤄진 인사다. 최 비서관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군법무관임용시험(1
    2018-09-06 10:22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중 2명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이 최종 후보자 7명을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관 출신 5명과 비법관 출신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1명은 여성이
    2018-08-16 20:45
  • "법사위원 개별 설득"…'접촉 루트', '공략 포인트' 상고법원 국회 로비전략 상세 수립
    양승태 사법부가 여ㆍ야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도입 입법 로비를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2015년 5월 16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사법부의 모든 역
    2018-07-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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