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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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출ㆍ입국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키로 했다. 인권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2018-07-30 08:58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검찰 참고인 조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이재화 변호사를 불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실체를 재차 파악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

2018-07-16 10:50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조치는 공공기록물법과 대법원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전산

2018-06-27 21:00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25일 법무부는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조상희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조상희 내정자는 1991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4년 서울지법 동부

2018-06-25 13:48
인권 활동 앞장선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별세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최영도 변호사가 9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고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인권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대표적 인권 변호사다. 1965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시

2018-06-11 11:13
민변ㆍ참여연대 “사법 농단, 국민 기본권 침해…사법부만의 문제 아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사법부 내부의 문제나 형사고발의 여부 정도로 다루는데, 굉장히 좁은 시각 같다”며 “헌법과 유엔인권조약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차대한

2018-06-07 16:41
‘친절한 선미씨’ 꽉 막힌 대야 협상 이끈다

“제 안에 들어있는 친절함을 끌어내 (야당과) 막혀있는 관계를 홍 원내대표와 다른 부대표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상 첫 여성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진선미(51·서울 강동갑)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친절함’을 강조했다. 수석부대표는 대야(對野)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역할로, 원내수석은 모든 사안의 관문으로 평가된다. 전대미문의

2018-05-14 10:43
“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겪은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하면서 대리점법의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강화를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대리점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현황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4-11 14:00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상표권 법인에 넘겨 논란 종식… 순익 흑자전환은 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자신이 보유해 논란을 빚었던 상표권을 법인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탐앤탐스는 과거부터 계속된 부당이득 논란을 끝내는 한편 지난해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부수 효과도 거두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탐앤탐스는 지난해 41억 원의 영업이익과 82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5.19

2018-03-28 10:22
정봉주, 성추행 의혹 반박…“사건 당일, 호텔에 안 갔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9일 본인의 성추행 의혹 제기 기사에 대반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2011년 12월 23일 저는 렉싱턴 호텔 룸을 간 사실이 없고, 렉싱턴 호텔 룸에서 A씨(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렉싱턴 호텔 룸으로 A씨를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2018-03-09 14:44
[부음] 정연순(민변 회장) 씨 모친상

▲박복길 씨 별세, 정연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변호사) 씨 모친상, 백승헌(변호사) 씨 빙모상=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5일 오전. 02-3010-2000

2018-03-02 13:45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 돕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이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직접 나와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

2018-02-13 10:55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

2018-02-06 15:14
정호영 전 특검, 9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오해 충분히 풀렸다 생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9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전 특검은 3일 오후 11시 5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정 전 특검은 기자들에게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

2018-02-03 23:41
박주민 "종부세 인상 논의 본격화해야…전형적인 ‘부자세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

2018-01-23 13:40
정호영 전 BBK특검 내일 다스 부실수사 의혹 해명 기자회견

정호영 전 BBK 특검이 다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 전 특검측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특검은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후속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 전 특검은 기자회견을 통

2018-01-13 22:08
법원 허가에도 검찰 수사서류 등사 거부 '위헌'

법원의 허가에도 검찰이 수사서류의 등사(복사ㆍ사진촬영)를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인이 수사서류를 열람은 했지만,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2017-12-28 15:50
檢 '다스 횡령 의혹' 수사 전담팀 설치…"신속 수사"

검찰이 자동차시트 제조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2일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팀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부팀장), 검사 2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된다. 검

2017-12-22 16:41
민변 "산업부,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 포스파워와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신규 석탄화력 9기 중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다. 민변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

2017-12-12 18:56
1·2당 맞서는 공수처 설치…이번에도 변수는 국민의당

여야가 예산 정국을 끝낸 직후 숨 돌릴 틈 없이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만큼 대선공약 이행에 집중할 태세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처리를 직접 당부한 만큼 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절대 반대”를

2017-1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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