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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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다스 실소유주 횡령·조세포탈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시트제조사 '다스'의 대표이사와 실소유주가 횡령·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스 대표와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2017-12-07 11:20
한미 FTA 산업별 영향…"관세 추가 인하 모색해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둘러싸고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ㆍ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었다. 이는 지난달 10일 1차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자 정부가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

2017-12-01 10:00
현대글로비스·삼표 ‘이중통행세’ 도마위

현대차그룹 소속의 현대제철이 같은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정몽구 회장의 사돈 기업인 삼표에 특혜를 챙겨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대차 계열사와 삼표 간 원자재 납품

2017-11-28 11:20
홍준표 “당차원서 검찰 특활비 수사 불응 … 특검 도입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사에 불응할 것을 지시하고, 특활비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전날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감기 몸살로 이날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그 대신 김태흠 최고위원을 통해 자신의 지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홍

2017-11-24 13:16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달 10일 행사 시작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총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2017-11-17 10:40
[한미FTA 공청회] 농민들 “개정 협상 반대” 공청회장 소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국내 농업계가 FTA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소란이 계속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

2017-11-10 09:38
넘쳐나는 위원회… ‘파킨슨의 법칙’ 재현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 대상이 된 검찰, 법무부 등이 서로 앞다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역할이 중복돼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과 법무부는 각각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위원들을 물색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원

2017-11-03 13:28
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민변 창립멤버’ 조용환 변호사 추천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KBS 이사회 보궐이사로 추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사퇴한 김경민 전 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보궐이사 임기는 전임자 임기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인 조 변호사는

2017-11-02 17:31
방탄소년단 팬들 항의에...방탄청년단→방미 트럼프탄핵 청년원정단

최근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방미트럼프탄핵 청년 원정단'의 이름을 놓고 해당 단체가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사과하는 소통이 일었다. 당초 방탄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이들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을 벌이려다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자 온라인에서는 방탄소년단과 흡사한 명칭으로 혼선이 빚어졌다.

2017-10-27 08:47
방탄청년단 어떤 단체?… "트럼프, 한반도서 수천 명쯤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전쟁 몰아붙여"

'방미트럼프탄핵 청년 원정단(방탄청년단)'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을 벌이려다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다. 방탄청년단은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국이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통해 이날 출국 예정이었단 방미단 14명에 대해 입국 거부 입장을

2017-10-26 13:47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성근 등 5명, 'MB-朴' 검찰 고소… "추가 피해 조사해 달라"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25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2017-09-25 17:03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국민 10명 중 7명 “檢·警 수사권 조정 필요”… 코너 몰린 검찰, 대응책 고심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의 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최근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다.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했다.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더 많았다.

2017-09-21 11:03
대검 검찰개혁위원장에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 위촉

검찰 내부개혁을 논의할 검찰개혁위원장에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이 위촉된다. 대검찰청은 19일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송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07~2013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2017-09-14 20:55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이날 오전 일산 사법연수원 회의실에서 재적인원 96명 중 90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발의된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안 △제도개선 의안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2017-09-11 10:43
'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다시 지명될 수 있을까.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일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17일째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대신할 후보자를 오래 고심할 수 없는 이유다. 문 대

2017-09-04 09:01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사퇴…"헌재 다양화 과제가 중단돼선 안 돼"

부적절한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 시간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2017-09-01 14:30
文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유정 이대 로스쿨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변호사다”며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폰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2017-08-08 17:37
쏟아지는 乙들의 하소연... “광고비전가ㆍ통행세는 기본, 인격모욕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 불시점검을 벌이는가 하면, 제품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도 항변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선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들이 나와 계약 단계부터 업계 전반에 관행처럼 만연된 가맹본사의 ‘갑질 횡포’ 부당함을 호소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

2017-07-12 10:40
故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최대 수압 이상 쏠 수 있었다…경찰 항변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가 당시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된 수압 상한선을 넘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과 백남기투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쐈던 살수차 ‘충남 살수 9호’는 당시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없어 경

2017-06-29 08:33
檢개혁 쌍두마차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선 오리무중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 임명할 검찰총장과의 조합도 고려해야 하고, 야당의 청문회 검증 공세도 가장 거셀 수밖에 없어 적합한 인사를 낙점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무성하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들의 하마평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2017-06-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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