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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돈봉투 만찬사건’ 철저한 감찰 촉구…"법무부 탈검찰화 시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 과 관련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 철처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

2017-05-17 17:28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160배 초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가 오염돼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160배를 초과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시민단체 모임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1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이 꾸린 이 단체는

2017-04-18 14:58
FTA 경제영토 ‘세계 3위’라지만…‘FTA 무용론’ 고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각종 비관세 장벽이 쏟아지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 온 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다. 15일 관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를 교두보로 개척한 무관세 시장은 전 세계 77%로 규모로만 볼

2017-03-15 10:41
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로 5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세계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 글로벌 교역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오히려 동반증가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대(對)세계

2017-03-14 11:44
[기자수첩] 한미 FTA 5년, 경제적 효과 제대로 봐야

얼마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의심되는 조항에 관한 협상 문서를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2007년 6월 이뤄진 한미 간 추가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 내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017-02-16 10:45
백남기 유족, ‘의료법 위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故 백남기 씨 유족이 백 씨의 병세를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논의한 혐의로 서창석(56) 서울대학교병원장을 고소했다. 백 씨의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은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2017-01-12 19:40
자살 위로금? 교보생명 꼼수에 법적 논란까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대신 지급하려는 위로금이 보험업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로금은 보험계약상 금액이 아닌 만큼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지급’과 같다는 비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2일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금(1134억 원)의 약 17.6%인 200억 원을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2017-01-12 09:07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개입'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고소

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 해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고소했다. 이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은 21일 오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2016-12-21 14:00
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기획한 혐의로 변호사단체에 고발 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 혐의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

2016-12-20 13:55
조국 “박 대통령 퇴진 거부는 헌법 유린…과도내각이 국정운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긴급 법률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국정운영 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 제언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정운영을 해결하는 게 합헌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

2016-11-16 18:05
거세지는 ‘비난’ 여론, 전경련 ‘어쩌나’… 집회 잇따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어 주목된다.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2016-11-14 18:24
[11·12 촛불집회] “어서와 시위는 처음이지?” 준비물·행동요령 ‘체크’

12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위에 최대 10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한 참여를 위한 준비물 목록이 눈길을 끈다. 이날 집회를 기획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용자들은 시위에 처음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준비사항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방한복, 우비, 깔개, 휴지, 물 등 간단한 먹거리 등이

2016-11-12 14:48
시민단쳬, 멀티플렉스 3사 가격차등화정책 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해 티켓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좌석별ㆍ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하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6-08-25 19:55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합의…추가 독성물질 확인에 속도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계획서 작성 등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절차는 내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추가 독성물질 확인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국

2016-06-28 10:08
국책은행 계열인데… 금감원에 맞서는 KDB생명

산업은행 계열인 KDB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을 두고 국책은행 계열 보험사로서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매각 이슈 때문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을 위한 자문사

2016-06-23 11:22
노동계, 성과연봉제 강행 정부 상대 소송 제기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국ㆍ민주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드라이브에 대응해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ㆍ공공연맹ㆍ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ㆍ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이뤄졌다. 공대위

2016-06-07 15:46
“자살보험금 소송 취하하고 미지급금 속히 지급하라” … 시민단체들 요구

금융 시민단체들이 생명보험사을 향해 각종 소송 취하와 조속한 자살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트 등 5개 시민단체들은 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보사들이 지

2016-06-01 13:59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속임수…파장 예고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이투데이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교보·알리안츠·동부·신한생명 등 5개사는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의 근거가 된 재해사망보장특약(일정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2016-05-31 10:57
참여연대 “공정위ㆍ방통위, IPTV 3사 광고시청 강제행위 묵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ㆍKTㆍ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광고 강제 시청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5일 IPTV 3사의 광고시청 강제행위에 대해 관련 부처에 문의한 결과,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

2016-05-25 14:18
시민단체, 국정원·경찰에 '통신자료 공개' 민사ㆍ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일반인 전화통화·통신기록 수집 내역을 공개하라며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집 이유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6-05-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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