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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검찰 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독성물질 승인을 방치한 당시 환경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발대상은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승인될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국장·과장 등 실무진이다. 피해자모임은 환경부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유해 독성 물질을 법령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

2016-05-22 15:24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에만 56만건

통신업체들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56만건에 달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

2016-05-19 07:2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기업에 100억대 손배소 제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냈다. 일각에서는 청구 금액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총 1000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

2016-05-16 14:54
검찰, 가습기 살균제 최초 제작 과정에 조사 중점…"영국 본사 수사 계획 미정"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가 2일 공식 사과한 가운데 검찰이 "영국 본사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이날 한빛화학 정모 대표와 옥시 광고담당 전 직원 유모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빛화학은 옥시의 의뢰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살균제 제품을

2016-05-02 17:08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 옥시 영국 본사 임원들 검찰에 고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2일 영국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CEO) 라케쉬 카푸어 등 이사진 8명을 살인과 살인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6-05-02 13:59
휴대폰 부품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 억대 소송 제기

삼성과 LG 등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피해자 이모(27) 씨 등 3명은 29일 제조업체 대표 3명과 인력파견업체 2곳,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1인당 1억원으로, 개인별 손해액이 확정되면 더 늘어날

2016-04-29 11:44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전… 새누리에 이어 2위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선전하면서 새누리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13일 실시된 20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새누리당 33.6%, 국민의당 26.7%, 더불어민주당 25.5%, 정의당 7.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17석,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3석을 얻었다. 더불어

2016-04-14 10:40
[4.13 총선 면면] 더민주 비례 5번 이재정…민변 사무차장 출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명단에는 이재정(41)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이 상위 순번인 5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사무차장은 사법시험 45회,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한 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

2016-03-23 17:31
[4.13 총선]더민주 비례대표 박경미·김종인 1, 2번 배정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4.13 총선 비례대표 배치와 관련, 논란이 됐던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와 김종인 당 대표에게 1번과 2번 부여를 강행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6명의 후보자 최종명단을 발표했다. 그동안 비례대표 1번 배정 발표 이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경미 교수

2016-03-23 16:09
[카드뉴스] 더민주 비례대표 발표, 1번 박경미·2번 김종인…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 8번

유승민 고사작전…새누리당, 후보 등록 데드라인까지 ‘시간끌기’ 애플 ‘아이폰SE’ 공개… 국내 예상 가격은? 벨기에 테러 30여명 사망… IS “우리 소행… 벨기에 중심에 IS 위대함 알렸다” 더민주, 박영선·표창원 등 비대위원 일괄 사의…김종인에게 읍소 [카드뉴스] 더민주 비례대표 발표, 1번 박경미·2번 김종인… 이철희 전

2016-03-23 15:07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전망은…'1심 패소' 임 고문 대리인 교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에 대비해 법률 대리인을 교체했다. 임 고문은 항소심에서 강제이혼 자체는 물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부당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상임고문은 이혼과 상속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화연의 박순덕(47·

2016-03-22 16:54
격론 벌인 더민주 심야 중앙위, 김종인 비례대표 돌고돌아 2번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 지정 문제를 김 대표 본인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사실상 김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은 2번으로 확정됐다. 더민주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앞서 20일 더민주는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 김 대표의 순번이 남성 후보 중 가장 높은 2번으로

2016-03-22 11:20
민변 첫 여성 회장 당선…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 탄생했다. 민변은 14일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에 정연순(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변호사는 선거권자 940명 중 655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00표(61.07%)를 얻어 이재화 변호사를 누르고 당선했다. 1988년 창립된 민변은 2004년 회장

2016-03-15 07:35
더민주, 1차 경선지역 17곳 결과 발표…14곳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11시50분 1차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1차 경선이 이뤄진 17개 지역구 중 14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성북구갑 유승희(현 국회의원) △강북구을 박용진(전 민주당 대변인) △양천구갑 황희(전 노무현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수원시갑 이찬열(현 국회의원) △성남시 중원구 은수미(현 국회의원) △부천시 원미구갑 김경협(현 국회의원)

2016-03-15 00:31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놓고 보수와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애초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을 냈다가 협회 인권위 등의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각 변호사 단체들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단체 성향에 따라

2016-03-04 08:03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가나…민변,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잡을 것"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성명을 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민변은 "이 법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부여

2016-03-03 15:24
민변, 출범 이래 최초로 회장 경선…정연순·이재화 변호사 출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출범 이래 최초로 경선을 통해 회장을 뽑는다. 민변은 12대 회장선거에 정연순 변호사(49ㆍ사법연수원 23기)와 이재화 변호사(53ㆍ28기)가 후보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988년 출범한 민변은 2004년부터 경선제를 도입했지만, 11대인 한택근 회장(55)까지 모두 단독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가 2명 이

2016-02-16 07:58
개성공단 기업들,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판례는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의 보상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공단 운영을 중단한 조치에 대해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로 유사 사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2016-02-11 17:11
민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법적 근거 밝혀라' 촉구

변호사단체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 지를 알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번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행사

2016-02-11 11:11
[객석] 위안부 10억 엔 협상 문서 공개해야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 장관이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그 이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는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는 장관급 공동 발표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한 전화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2016-01-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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