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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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前민변 사무차장 영입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박주민 변호사를 영입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번째 외부인사로 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대치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 송전탑문제를 놓고 한전측에 맞섰던

2016-01-25 19:20
민변, 한미FTA 불공정 부분 작성 경위 공개소송 승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1일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한미 FTA 서문에 있는 문장 중

2016-01-21 21:26
검찰 부패수사단 사실상 중수부 부활…과거 중수부와 얼마나 닮았나?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발족하면서 사실상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 부활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폐지된 중수부와 부폐수사단은 운영 방식과 보고 체계에서 그만큼 많이 닮아있다. 7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

2016-01-07 09:34
검찰,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사 착수

감사원 감사에서 각종 비위 혐의가 적발된 안홍철(65)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안 전 사장에 대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은 감사

2016-01-03 19:52
대법원, "한·중 자유무역협정 연구결과 보고서 공개해야"

대법원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사용된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공개하라고 결론이 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

2015-12-23 11:04
[법과 사회]국내 첫 전업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변화는 소시민들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

조영래 타계 25주기를 맞아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찾았다. 2003년부터 활동해 온 공감은 변호사 8명이 활동하는 소규모 그룹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 공익 변호사 단체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생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법률 구조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의 그늘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공감 사무실

2015-12-10 11:10
[법과 사회]그늘진 세상에 인권의 불 밝힌 ‘노동자·빈민의 대변인’

‘용기가 없는 사법부, 스스로의 사명을 저버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말하거니와 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故) 조영래(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가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경찰관들

2015-12-10 11:09
법원, 민변의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중재(ISD)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8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므로 소

2015-12-03 12:30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로 ISD 낼 자격 없다"…의견서 법무부 제출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 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한-벨기에 양자간 투자협정(BIT)를 위반했다는 게 민변의

2015-12-01 14:56
'스타타워' 매각 1000억대 세금에 불복한 론스타, 헌법소원 냈다가 기각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1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처분 근거가 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론스타펀드Ⅲ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

2015-11-26 15:08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 별세

고(故) 김근태 고문과 강기훈 유서대필 등 시국사건을 맡았던 1세대 인권변호사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6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63년 서울지법 판사에 임용된 그는 1971년 법원을 나와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참관 변호사를, '

2015-11-19 09:43
[간추린 뉴스] “관람료 냈는데 광고는 왜 보나” CGV 피소

“극장들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12편에서 40편의 광고를 상영해 관객에게 알린 영화 상영 시간을 10분 이상 지연시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은 극장이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데도 광고를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이번 소송을 기획했다는 민변은

2015-10-23 11:05
"영화 관람료 내는데 왜 광고 보나"… CGV 상대 800억대 소송 (종합)

“극장들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12편에서 40편의 광고를 상영해 관객에게 알린 영화 상영 시간을 10분 이상 지연시켰다.” 극장이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데도 광고를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은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영화광

2015-10-22 16:25
"돈주고 영화보는데 광고를 왜 보나"…CGV 상대 소송

“극장들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12편에서 40편의 광고를 상영해 관객에게 알린 영화 상영 시간을 10분 이상 지연시켰다.” 극장이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데도 광고를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은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공익을 위해

2015-10-22 15:25
박원순 시장, 3년만에 변호사 채용 12배 늘린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명에 불과 하던 시 소속 변호사를 3년만에 33명으로 늘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정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충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치구 등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비해 박원순 2기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1일 서울시에

2015-10-01 13:52
[2015 국감]민병두 의원 "갑질논란 남양유업, '1300억원짜리’밀어내기 증거 은폐 의혹"

갑질 논란을 불러왔던 남양유업이 '1300억원짜리’밀어내기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은 이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을 대변하는 민변 김은산 변호사,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김대형 실장, 이송영 실장을 비롯하여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 7명이 함께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

2015-09-16 10:00
[기자수첩] 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 금융보안원 악몽 데자뷰

내년 1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출범한다. 각 협회에서 분산돼 관리되던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내부통제를 통해 신용정보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의아하다. 5개 기관에서 나눠서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 내부 통제가 더 쉬울까. 정보가 집적될수록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해질 수 있지만, 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

2015-09-11 11:16
민변, "긴급조치 국가배상 책임 없다고 본 판결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이 국가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민사 판결에 대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백 소장은 긴급조치 피해자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

2015-08-24 13:25
민변, "론스타가 청구한 5조 실체 공개해야" 재촉구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다.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의 실체를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5조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계신식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

2015-08-11 11:57
시민단체, 해킹의혹 전·현 국정원장 검찰 고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2000명이 넘는 고발인단을 모아 전·현 국정원장 등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 국민해킹 사찰대응 시민사회 단체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이달 27일부터 사흘간 홈페

2015-07-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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