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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해당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의원(재선)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2인 경선을 결정했다. 당은 정 전 의원 공천을 취소한 뒤 앞선 결선 경선 차순위자인 박 의원을 공천하는 대신 ‘전략 선거구’로 지정, 전략경선을 결정한 바 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양자

2024-03-17 17:51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최근 '반미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의 대체자로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14일 야권 등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은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을 민주연합에 재추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2024-03-14 09:06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정책 제안에 나섰다.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2-26 14:39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또 혼잡 예상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가 오늘(31일) 예정됐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31 07:31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피해

2024-01-23 09:22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정보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승준 판사)는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

2023-12-20 11:30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민주당, 두 번째 검사 탄핵 추진…30일 본회의 보고 예정검찰동우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사실상 탄핵밖에 방법 없어…시기는 오해 소지 다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일한 절차인 탄핵은 바람직하지만 시기상 오해

2023-11-10 14:55
박지현, 송파을 출마 공식화…"野 외연확장·소신정치하겠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비대위원장 시절, 또 지역 곳곳을 돌며 만났던 시민분들과 정치를 바로잡고,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고 약속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긴 시간 고민이 많았지만 한가지는 분명했다.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2023-11-02 09:50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

2023-10-05 10:43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2023-09-27 06:00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16일 민변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4만여 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2023-08-16 16:31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회기 중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안해의원 개개인 총의 모으는 작업할 것尹정부에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밝혀야” 거듭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제

2023-06-26 12:16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치적 기구가 아닌데도 최근 거세게 휘몰아치는 '정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정부 조직들이 있다.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

2023-06-16 05:00
[영상] 네이버 겨냥한 국민의힘 "尹 비난 뿐···알고리즘 조작 의심"

국민의힘이 네이버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알고리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에서 '윤석열' 키워드를 검색하면 첫 기사가 한겨레 '모든 국민을 유죄로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 관련 뉴스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뉴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 발언으로 시작

2023-05-09 13:31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

2023-03-26 15:22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정명석 생일에 글 올린 이유…"법은 피해자 편 아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생일에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지난 16일 조성현 PD는 JMS 탈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가나안’을 통해 “지난 3일 글을 올리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라 생각했는데 316이 되고 나니 여러 감정이 생겨 글을 안 쓸 수가 없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2023-03-19 17:01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은 문제가 많다. ‘제3자 변제’란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갚는 행위다. 정부 보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2023-03-13 06:00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실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

2023-02-07 15:04
서울시, 이태원 유족 '광화문 추모공간' 요청 불허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청을 불허했다.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유가족은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에 추모공간 설치 의사를 서울시에 밝혔다. 시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시민공원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등 문제로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시는 녹사

2023-02-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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