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정유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 정유업체 4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참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유통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소유 규제 중심 접근이 자칫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초점은 소유 분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
10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 ‘전환금융·ESG 공시’ 주제로 개최양춘승 KOSIF 상임이사 “전환금융 출발은 투명한 데이터와 공시"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의 안착을 위해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CDP한국위원회는 10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CDP 코리아 컨퍼런스 202
코스피가 꿈의 지수대인 6000선을 넘어서는 등 호황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3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을 열어 대한민국 증권시장 개장 후 70년간의 결실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정청래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정식 출범했다.
공정위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경인사무소)를 3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재선을 향한 출사표치고는 이례적이었다.
4년 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경기도 수장에 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서 수천 명의 당원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부족함에 대한 고백과 성찰"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그 장면이 끝나기도 전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추미애·한준호·권칠승·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KOSIF ‘2024 ESG금융 백서’ 발간…민간 부문 5년 만에 역성장 환경 부문 비중 17% 불과…3.8조 LNG금융 ‘그린워싱’ 논란도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으나 고금리와 정책 불확실성 여파로 민간 부문 성장이 꺾이며 시장 역동성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
현물 ETF 규율, 기본법에 담길까…입법 경로 ‘분기점’미국·영궁·홍콩 도입 속도…글로벌 자금 150조원대 유지금융당국 신중론에 업계 동력 둔화 기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국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다만 제도 설계 방식과 금융 안정성 우려가 맞물리며 도입 속도는 조율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글로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AI 에이전트 시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론 제기“달러 습관화 전에 선도해야”…발행 주체 다변화 요구 확산B2B 정산이 출발점…도매급 오픈 결제 네트워크 필요성 부각
한국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한 내수 시장이 분명히 형성될 텐데, 자국 통화와 연동된 프로그래머블 토큰 없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는 구조는 타당하지 않다.
62만 BTC 오지급 사고…입력 실수·시스템 혼용이 원인“IT 보안 예산 한도 없다”…실시간 검증 체계 강화 약속강제청산 피해까지 쟁점…내부통제·감독 책임 공방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로 국회에 출석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정보기술(IT) 보안 예산에 한도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부통제 미비와 대관 인력 비중을 문제 삼
5일 토론회서 재계와 민간 도입 속도와 방식 두고 격론 재계 "연결 공시 책임·수용성 고려해 단계적 도입해야"민간 "글로벌 시장 생존 위해 법제화는 필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법제화를 둘러싸고 재계와 민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는 최근 민병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이투데이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국내 공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이투데이가 주관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가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회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이종재 이투데이그룹 부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령 금융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윤영덕ㆍ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
오는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열린다.
포럼 주제는 ‘고령 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이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민병덕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다가올 초고령사회 고령 친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 소비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시장 건전성과 혁신·국제정합성 간 균형점을 점검했다. 행사에서는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결제 시장을 넓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확인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다 보면 시장의 식민지화가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같은날 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익명성과 뱅크런을
“달스코가 전 세계로 밀려온다”…디지털 달러화 경고원스코는 ‘디지털 독립운동’…통화주권 방어 논리“안전은 은행이 아니라 담보·감독” 행위규제 강조K-POP·웹툰 ‘정기·소액 결제’ 예시…“마찰 없으면 유통 커진다”‘단골코인’ 전략과 전환 속도…“임계점 넘으면 2~3년 내 급변”
“달스코 쓰나미…파도 위에 올라타야”
13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해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