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위원실ㆍ디지털자산정책포럼, 디지털자산 토론회 개최민 의원,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선을 잘 그어놓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마음껏 사업해 뒤처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가상자산 산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일 민병덕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장 권한을 분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표로 상장 및 상폐 자산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존재하지만 모두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 당사자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측 등이 함께 했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18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채권 발행 전 신용등급 하락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 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신영증권도 피해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와있다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자 조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일부 이해관계자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나'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100억 원대 이상 이해관계자 이익실현은 확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홈플러스 노조, 입점업체 2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단체와 신건호 홈플러스 상무,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최대영 마트노조 사무장, 감경모 대규모점포점주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측 신 상무는 “점주분들, 홈플러스 구성원에 송구하다”며 “홈플러스가 안정
안수용 노조위원장 “직원들, 불안 사로잡혀”피해 점주 “기업회생 후 2월 판매분 못받아”“채무자에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공개해야”민병덕 “노동자·업체 피해 없도록 약속 지켜야”
국회를 찾은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 점주들이 고용 불안과 생존권 위협 등을 호소한 한편, 홈플러스의 구체적인 기업 회생 변제 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사업을 정리한다고 공시했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년이나 지난 사건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핀산협 2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현재 로드맵으론 기업의 시장 참여 담보하기 어려워”“스테이블코인 도입, 혁신·위험 공존”…신중론도 나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글로벌 상황에 맞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가능성과 금융 불안
증권사, 관련 부서 몸집 줄이기 나서열매컴퍼니 등 해외 진출 눈 돌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일부 STO 기업은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편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주도권 싸움으로 민생 나락 떨어져…정부 결국 추경할 것”“시간이 별로 없다…경제 침체는 삶의 파탄 가져올 것”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3일 추경예산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과 을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발표 늦어지자정치권·사무금융 노조, 금감원장 고발"MG손보 인수 특혜 줄 수 있어" 주장매각 불발 시 청·파산 vs 정상 경쟁 매각
사무금융노동조합과 야당 의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가도에 먹구름이 꼈다.
사무금융노조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
국회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민병덕, 백혜련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참고인의 성실한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트럼프 2기 출범 축하…연합방위태세 강화"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82명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재명 대표 등 총 82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병주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축
민주당 측서 만남 요청…20일 은행연합회서 은행장들 만나
은행권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상생금융 확대와 더불어 가산금리 인하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은행들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배달앱 수수료 이슈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이중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배달 플
국회 내란 국조특위 출석해 발언“저희로선 최선…국민들한테 죄송”“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서명 안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상 계엄 건의 과정에서 “한 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에 대해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최근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고려아연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국회의원 등 14명 공동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
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