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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외곽팀 수사 다음 주 중 기소 마무리

검찰이 다음 주까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들을 재판에 넘기고 국정원 댓글 부대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외곽팀장들 기소를 준비 중이다"라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3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이명박

2018-01-16 16:27
법원 '국고 손실' 원세훈에 65억 재산 동결 조치 내려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해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재산 65억 원을 동결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2일 원 전 원장의 재산 65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2018-01-12 17:12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원세훈 18일 첫 재판...법정 나올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종명(50)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17-12-17 10:02
檢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지원' 원세훈·이종명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

2017-12-07 16:17
[부음] 정숭호(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씨 모친상

▲정철호(퇴계학연구원 간사장)·달호(전 주 이집트 대사)·숭호(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병호(미래기획 대표) 씨 모친상, 박삼재·민병주·우영훈 씨 장모상=23일 오후 3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경북안동선영, 02-2290-9456

2017-10-24 07:59
[2017 국감] "추선희·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국민 감정과 동떨어져"

관제 데모를 주도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법원 국감에서 "추 전 총장 영장 기각에 대해 사람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기준이 국민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전 총장은 검찰 조사과정에

2017-10-20 14:21
檢, '정치 공작' 추명호 등 국정원 전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정치 공작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 국장급 간부 3명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8일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17일 새벽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17-10-18 11:11
검찰,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1년 5

2017-10-11 16:40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前 단장 기소…원세훈 추가 기소 미뤄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2017-10-07 16:06
검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소환…'불법 정치공작' 혐의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공작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당시 국정원 내 최종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26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인 댓글부대와 문화계

2017-09-25 14:01
'국정원 댓글 공작'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검찰 출석…윗선 수사 본격화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1일 오후 1시 4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댓글 부대 팀장들에게 돈이 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원세훈 전

2017-09-21 15:13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가정정보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

2017-09-21 07:37
검찰, MB ‘박원순 제압 문건’ 수사 착수…'관제시위' 어버이연합 간부 압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

2017-09-20 11:19
박원순,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MB 검찰에 고소…"원세훈 책임으로만 끝내는 것은 꼬리자르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박 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데 대해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2017-09-19 16:21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

2017-09-19 06:55
민주당 “댓글부대 원세훈 지시 확인…MB, 국민 앞에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헌정유린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 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임을 기억하기 바

2017-09-10 11:16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외곽팀장 구속영장 모두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염려 없어"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

2017-09-08 09:16
오민석 판사, 국정원 ‘댓글 공작’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누구길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주도하에 ‘댓글 공작’에 나섰던 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원들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모 씨에게 청구

2017-09-08 08:02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

2017-08-30 16:4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법원 "정치관여, 국정원법 위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2017-08-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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