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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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K-면세가 어쩌다…‘매장 철수’ 부르는 인천공항 임대료 잔혹사

면세점 ‘임대료 체계 개편’ 요청⋯공사 '입찰 원칙' 앞세워논의 평행선에 인천공항 철수 가능성도⋯7년 만에 되풀이 해외여행 시 가장 처음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항 면세점에서 불 꺼진 면세점과 텅 빈 매대를 마주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국내 면세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임대료 조정 이슈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점

2025-08-16 08:00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

2025-05-21 17:30
5월부터 비공개 채무조정…‘회생신청 기업’ 낙인 사라진다 [법정관리 3.0 ②]

기업‧채권자 사전 자율협상 도입기한이익 상실 등 ARS 단점 보완신청부터 종료까지 비공개 원칙‘워크아웃‧회생절차’ 병행도 가능 # 미국의 글로벌 렌트카 기업 허츠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했지만, 사전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약정하는 ‘구조조정 지원 약정’(RSA)을 거쳐 사전 협상 후 19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 부채를

2025-04-30 05:00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위치한다. 서

2023-10-20 06:00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2022-06-18 07:00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조정 합의…“검찰 조직문화 개선”

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부의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17일 "재판부가 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족과 정부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2021-06-17 11:14
[질의응답] "키코 배상금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배임 아니다"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태를 11년 만에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은 키코 계약을 불완전 판매로 정의했다. 일각에서는 조정안을 성립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임이 아니란 얘기다. 키코 분

2019-12-13 10:20
언론단체들 "프레스센터는 공적자산…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언론단체들이 한국프레스센터는 언론계의 공적자산이라며 소유권을 정부로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6개 언론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성, 설립 취지로 보아 한국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자산이므로 언론계

2017-10-27 09:43
'세입자 분쟁 해결' 신속·간편하게…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30일 출범

#월세 세입자인 김지현(30·가명) 씨는 얼마 전 비가 올 때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업체에 수리를 맡겼다. 이후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다.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생긴 하자는 직접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어떤 경우 세입자 부담인지 알 수 없고, 집주인과도 더이상 대화가 어려워 고민에 빠졌다. 김 씨의 고민

2017-05-30 14:59
사법정책연구원,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법정 소통 방안' 발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최근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은 법정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유형 별로 비교·분석한 뒤 커뮤니케이션학 주요 이론과 소통 기법·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판사가 법정에서 당사자를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양방향 의사소통하는 모델을

2015-08-24 18:11
대법원, 조정사건 전담 상임위원 28명 위촉

법원 산하 조정센터에서 일할 상임조정위원 28명이 13일 위촉된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전국 9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에서 2년간 일하게 될 상임조정위원 28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민사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정센터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10개 법원 산하 조정

2015-04-13 09:30
홍가혜 측 변호인 "고소의 하한선 XX년, 골라서 진행"

홍가혜 측 변호인 "고소의 하한선 XX년, 골라서 진행"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 홍가혜씨 측의 최모 변호사가 26일 악플러를 무더기 고소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 변호사는 "기준을 정해 정도가 심한 욕설에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플 모

2015-03-26 14:05
금융투자 분쟁조정 기간 26.5일로 단축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60대 투자자 A에게 B증권사 직원이 선물옵션 투자시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는 계좌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투자자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 안심시켜 주다가 투자자가 거래를 종료하면서 3300여만원의 손해발생을 확인했다. 투자자가 항의했지만 손실보전 약정을 하던 B증권사 직원은 차일피

2015-01-12 12:00
의협,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반대하면서 “환자와의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에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강제조정절차 개시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위원간 이견이 충돌한 바 있을 정도로,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에 대해서는 입장이 첨예하다는 것이 의협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28일 오제세 의원이

2014-11-20 15:17
애플의 AS 방침 '아리송'…일단 맡기면 안 돌려주기?

'아이폰' 사용자가 생산업체인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이 무산됐다. 이 사용자는 휴대전화 수리를 신청했다가 의사를 철회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방침'을 내세워 반환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2014-09-23 15:44
일 커지는 아이폰 AS 소송… 애플, 대형 로펌 선임에 경실련은 공정위 고발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AS(애프터서비스) 문제를 놓고 국내 소비자와 반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애플은 소비자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서비스 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번 주 중 애플의 제품 수리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그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2014-07-07 09:11
[종합]이건희 회장 측, 이맹희씨 조정 제의 거절…이유는?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소송’의 시시비비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청구 등에 대한 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이 제시한 화해 조정 신청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14-01-07 19:46
지난해 주식거래 관련 악성분쟁 32% 급증

해외에 거주하는 투자자 A씨(41세)는 시차로 인해 HTS(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한 주식거래가 쉽지 않자 국내 증권사 지점 직원 B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 거래내역을 이메일로 받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시황이 좋지 않아 매매를 중단하고 있던 중 직원 B씨가 A씨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했고, 이로인해 2억3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직원

2013-01-30 16:44
LH,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법원 조정결정 수용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개발사업이 사업자 선정 후 5년 만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청라국제도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국제업무타운사업이 2013년에 첫 삽을 뜰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정상화와 입주민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기한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 변경신청에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

2012-10-10 14:46
보험사 모럴 해저드 심각… “소송 남발에 보험금 축소 지급까지”

보험사들의 모럴 해저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분쟁 조정 중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가하면 금융당국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축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5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사 민원 중 962건(9.2%)에 대해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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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2020-10-12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