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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최근
    2025-09-17 17:00
  •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2025-09-13 08:00
  • 법원, 트러스톤 제기한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트러스톤 제기한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태광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트러스톤이 제기한 교환사채 발행금지, 이사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태광산업 2대주주인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올해 6월 자사주 전량(24.41%)을 처분해 3186억 원 규모의 EB를
    2025-09-10 16:28
  •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 개최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反)기업법 통과로 현장에서 걱정이 커지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계에서 제안하는 ‘배임죄 완화’에 공감대를 표하며,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9일 서울 중구
    2025-09-09 16:50
  •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2025-09-08 16:08
  • 法, 윤상현 콜마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45억 추가 공탁 조건부 승인”
    法, 윤상현 콜마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45억 추가 공탁 조건부 승인”
    콜마홀딩스 "가처분 인용은 잠정 조치…100억 더해 45억 추가 담보 조건"콜마비앤에이치, 이달 26일 임시주총서 윤상현 부회장 이사회 입성 유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윤 회장에게 45억 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존
    2025-09-08 09:55
  •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09-06 08:00
  •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브랜드명을 빼라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4월 나눔재단 측에 ‘한
    2025-09-05 16:27
  • 與 ‘기업 달래기’ 행보…경총회장 “배임죄 개선, 정년 연장 논의 요청”
    與 ‘기업 달래기’ 행보…경총회장 “배임죄 개선, 정년 연장 논의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기업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2025-09-03 20:30
  • 경제계 與에 노란봉투법·상법 후속 조치 마련 촉구…김병기 “배임죄 개선하겠다” [종합]
    경제계 與에 노란봉투법·상법 후속 조치 마련 촉구…김병기 “배임죄 개선하겠다” [종합]
    경제계가 여당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등 경제 형벌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계는 민주당에 노
    2025-09-03 17:35
  • 경제계 만난 김병기 “과도한 경제 형벌 뿌리 뽑겠다”
    경제계 만난 김병기 “과도한 경제 형벌 뿌리 뽑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대표단 면담에 참석해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2025-09-03 17:03
  •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재계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당근과 채찍’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도“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2025-09-02 13:37
  •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 [포토]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권칠승 TF 단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02 12:03
  •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배임죄 개선·디스커버리제 도입 검토권칠승 단장 "벌금→과태료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권칠승 의원(단장)
    2025-09-02 11:51
  • 檢, '고문 지위 약속 주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소 각하…한앤코 무혐의 확정
    檢, '고문 지위 약속 주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소 각하…한앤코 무혐의 확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고문 지위를 주겠다고 속였다"며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등을 고소한 데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고소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09-02 08:16
  • 스토커와 전여친…격한 방탄소년단(BTS) 전역신고식 [해시태그]
    스토커와 전여친…격한 방탄소년단(BTS) 전역신고식 [해시태그]
    슈퍼스타는 신고식조차 달랐습니다. 그 격함에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드디어 돌아왔다”는 환호 속 예상 못 한 신고식의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반가운 포옹은 기습 뽀뽀로 변했고 집 앞 주차장은 스토킹 현장으로 변질됐는데요. 그들의 전역과 함께 사건 사고가 쏟아졌죠. 가장 먼저 ‘민간인’이 된 진(김석진)이 그 첫 타자가
    2025-09-01 16:44
  •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청래 “개혁 완수·민생 안정 이룰 것”검찰개혁 정기국회 처리…당정 이견 봉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2025-08-29 15:21
  • SK넥실리스, 미국서 솔루스 ‘영업비밀 위반 책임’ 추가 제기
    SK넥실리스, 미국서 솔루스 ‘영업비밀 위반 책임’ 추가 제기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29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에서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와
    2025-08-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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