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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압박’ 수위 높이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검사인 선임 신청

콜마그룹 오너가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윤동한 회장은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

2025-07-22 11:23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사권 이전' 따라 협약 유효성 쟁점으로 부산 지역 유일 동물원이던 '삼정더파크'의 매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동물원 운영사 측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

2025-07-21 10:43
전주지법 "불치병 낫게 해줄게"…16억원 뜯은 종교인 감형

말기암 등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에게 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처한

2025-07-21 09:12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2025-07-19 08:00
경영권 방어냐 신사업 진출이냐…태광 교환사채 발행, 곧 판가름

가처분 첫 심문기일 18일 시작인용되면 EB 발행 중단화장품·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 제동“지배구조 강화와 무관…회사 존립 위한 것” 태광산업 이사회의 교환사채(EB) 발행 시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가처분 절차가 곧 시작한다. 결과에 따라 태광산업 신사업 진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025-07-18 05:00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8년간 이어진 유족과 제조사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의 높은 벽 앞에 유족의 패소로 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유가족 A 씨가 현

2025-07-17 12:14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경기도,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1년, 다문화정책 새 이정표 세워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지 1년을 맞아 이주민 권익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 의정부에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상담 언어를 10개국으로 확대, 연간 1만명 이상에게 법률·노무·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쉼터 15곳을 리모

2025-07-16 14:09
SM엔터 "라이즈 관련 모든 불법행위, 한 건도 선처 없다" [전문]

그룹 라이즈 측이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 행위에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라이즈(쇼타로·은석·성찬·원빈·소희·앤톤)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고소했고, 그 일부는 죄명이 특정돼 지난해 검

2025-07-15 19:12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원바이오젠, 제이앤코스 투자 ‘풋옵션 분쟁’ 소송 휘말려…50억 가압류 인용

바이오 메디컬 전문기업 원바이오젠이 투자계약 이행을 둘러싸고 대형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2021년 화장품 제조사 제이앤코스에 20억 원을 투자하며 맺은 계약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원바이오젠은 김모 제이앤코스 대표 등으로부터 20억 원 규모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원고(김 대표) 측은 본안소송 외에도 4

2025-07-13 15:39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법 개정 따른 경영진 형사책임 완화 검토고동진 의원 배임죄 특례 법안 발의 상황 주시자사주 소각은 7월 정국서 본격 논의키로MSCI 편입·퇴직연금 기금화 등 장기과제도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건의한 배임죄 완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

2025-07-08 16:17
‘남매 갈등’ 윤여원 대표 실적 회복 발언에...콜마홀딩스 “유리한 숫자만 강조, 시장 혼란 야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윤여원 콜마BNH 대표, 회사 실적 책임 두고 진실공방 콜마그룹 오너가 남매가 경영권 갈등을 두고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윤동한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의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가 오빠 윤상현 콜마홀딩스(콜마) 부회장과 콜마비앤에이치 실적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는

2025-07-07 16:15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노무, 톡!] 징계사실 공표의 법적 리스크

기업에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조직 전체에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자칫 형사상 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낙인찍기나 조리돌림처럼 작용하여 조직 내 신뢰를

2025-07-06 19:41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법원, ‘부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손 들어줬다⋯“사익에 그룹 전체 상처”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손을 들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3일 법조계와 뷰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

2025-07-03 17:03
다올 “대웅제약, 나보타·건기식 판매 호조…적정주가↑”

다올투자증권은 3일 대웅제약에 대해 적정주가를 26만 원으로 상향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나보타 및 건기식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8%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민사 패소 대응 전략 강화 또한 주목된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47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87억 원으로 전망했다

2025-07-03 08:30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는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5-07-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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