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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6-07 08:00
  • 민주,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사법 개혁 첫 단추
    민주,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사법 개혁 첫 단추
    4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5일 본회의 처리 예상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면서 사법부 개혁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5-06-04 16:48
  •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5000만원 손해배상…1심 패소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5000만원 손해배상…1심 패소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2025-06-04 14:47
  •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
    4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거쳐 5일 본회의 처리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첫날부터 사법부 개혁에 본격 착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된 법안은 5일 열리는
    2025-06-04 10:19
  •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8년차 직장인입니
    2025-05-31 08:00
  • 法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하면 1회당 멤버별 10억씩 배상”
    法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하면 1회당 멤버별 10억씩 배상”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각 멤버별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
    2025-05-30 17:52
  • 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위믹스 2차 상장폐지 확정
    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위믹스 2차 상장폐지 확정
    법원 “해킹사고 공시 늦어진 이유 납득 어려워⋯원인 소명 못해”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거래 중단⋯7월 2일 출금 지원 종료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거래소에서 퇴출당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
    2025-05-30 17:15
  • 이동관, ‘배우자 청탁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배우자 청탁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심, 원고 패소 판결…“보도 위법성 없어”경찰, YTN 기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강효원 김진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사장,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
    2025-05-30 14:59
  •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015년부터 10년 끌어온 소송전삼성물산, 법적·재무적 부담 덜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267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1심,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은 일단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엘리엇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2025-05-29 17:21
  • "박성택 산업부 차관 “기업 위기 여전하지만 ESG 사회적 논의 이어가야” [2025 지속성장전략 포럼]
    "박성택 산업부 차관 “기업 위기 여전하지만 ESG 사회적 논의 이어가야” [2025 지속성장전략 포럼]
    미국·유럽 등 ESG 정책 조정 중이지만“기업들, 위기 극복해나가며 ESG로 가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과 관련해 “우산은 맑은 날에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 시장의 흐름을 놓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이투데이와 한국전략경영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5-05-29 15:15
  •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엘리엇, 2023년 10월 ‘지연이자 달라’ 소 제기2심, 원고 측 항소 기각…삼성물산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2025-05-29 10:23
  • 정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정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
    2025-05-27 12:00
  • [이법저법] 계약금을 줬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계약금을 줬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집을 둘러보다가
    2025-05-24 08:00
  • 위믹스 상장폐지 갈림길…90억 해킹·공시 논란에 위메이드-닥사 법정 격돌
    위믹스 상장폐지 갈림길…90억 해킹·공시 논란에 위메이드-닥사 법정 격돌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23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
    2025-05-23 14:33
  •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33억 소송’…항소심 막바지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33억 소송’…항소심 막바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500억 원대 '담배 소송'의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각종
    2025-05-22 18:46
  •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국회 통과시 사인”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국회 통과시 사인”
    제주서 "권한대행 거부한 법안 재추진할 것""행위자 살아있는 한 처벌⋯민사책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도를 찾아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구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동문토터리에서 진행된 유세 현장에서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
    2025-05-22 12:56
  •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
    2025-05-21 17:30
  • 아시아나, 화물 매각 위로금 국내·해외 차등 지급 논란
    아시아나, 화물 매각 위로금 국내·해외 차등 지급 논란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으로 화물사업부 매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외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에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화물사업부 소속 국내 근무 직원에게는 매각 위로금으로 5000만 원을, 미주·유럽 등 해외지점 소속 직원에게는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해외지점 직원들
    2025-05-21 17:16
  • 영업정지 vs 잇딴 사고⋯용산정비창1구역,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 악재에 '고심'
    영업정지 vs 잇딴 사고⋯용산정비창1구역,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 악재에 '고심'
    서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용산정비창1구역)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악재에 봉착했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이 제동을 걸었다. 포스코이앤씨는 거듭된 중대재해 사고와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브랜드 이미지(BI) 표절 의혹이 불거
    2025-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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