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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관련돼 개인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정교한 피싱이나 페이크 전화 등을 통한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2025-04-23 13:09
  • 전장연, 오늘(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선전전 피켓 시위
    전장연, 오늘(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선전전 피켓 시위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예고됐다. 전장연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에서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820일차' 시위를 이어간다고 공지했다. 이날 시위는 21일 진행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와
    2025-04-23 07:37
  • 기업거버넌스포럼 “새 정부, 상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새 정부, 상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차기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춘 가장 큰 이유는 상장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우기보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
    2025-04-22 16:16
  • 전장연, 오늘(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피켓 시위
    전장연, 오늘(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피켓 시위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이어진다. 이날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에서 출근길 아침 선전전을 이어간다. 전날인 21일 진행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와는 다른 침묵 피켓 시위다. 21일 시위는 혜화역뿐 아니라 4호선 선바위역과 오남역에
    2025-04-22 07:08
  • 또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중에도 불법시위
    또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중에도 불법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021년 버스운행 방해 사건과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사건으로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법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2025-04-21 15:24
  • 비트코인 '추매' 나서는 세일러…해시레이트는 사상 최대 [글로벌 코인마켓]
    비트코인 '추매' 나서는 세일러…해시레이트는 사상 최대 [글로벌 코인마켓]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비트코인 추가 구매를 암시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인 '해시레이트'가 4월 한 달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채굴회사들의 매도가 이어진다는 소식이다. 이더리움 확장 전략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스트래티지, 최대 20억 달러어치 비트
    2025-04-21 15:08
  • 서울시, 봄꽃 축제 음식점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서울시, 봄꽃 축제 음식점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민사국, 의심업소 35개소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3일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시의 주요 봄꽃 축제 일정이 정해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상춘객이 모여드는 것에 대비해 봄
    2025-04-20 11:15
  •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法 “수사기관 위작 가능성 충분히 조사”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5-04-18 11:53
  • 법원, 가세연에 쯔양 영상 삭제 명령…"사생활 비밀 침해하는 행위"
    법원, 가세연에 쯔양 영상 삭제 명령…"사생활 비밀 침해하는 행위"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한 영상과 게시글에 대해 일부 삭제를 명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2025-04-17 21:09
  • 민희진 측, 하이브와 계속되는 법정 공방…"주주간계약 해지 소송, 증명은 하이브 몫"
    민희진 측, 하이브와 계속되는 법정 공방…"주주간계약 해지 소송, 증명은 하이브 몫"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을 두고 하이브의 입장에 반박했다. 17일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
    2025-04-17 19:14
  •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2025-04-16 17:25
  •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 역대 최악의 산불…실화범과 방화범 처벌 수위는 [서초동 MSG]
    역대 최악의 산불…실화범과 방화범 처벌 수위는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안동·의성·산청 등 영남권을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지난달 발생했다.
    2025-04-14 06:00
  •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4-12 08:00
  • ‘CJ 회장 자택 시위’ 손배소 2심 첫 변론…원고 측 “시위 계획 문서제출 신청”
    ‘CJ 회장 자택 시위’ 손배소 2심 첫 변론…원고 측 “시위 계획 문서제출 신청”
    CJ제일제당, 택배노조 시위 계획 문서제출명령 신청法 “노동 사건에서 처음 보는 사례”…회의적 반응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노조 측 시위 계획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노조 시위 관련 계획을 보는 건 노동사건에서 처음 본다”고 답변했다
    2025-04-11 12:59
  • 뉴진스, 'NJZ' 지우고 첫 심경…"모두 힘든 시간, 태양은 다시 빛날 것"
    뉴진스, 'NJZ' 지우고 첫 심경…"모두 힘든 시간, 태양은 다시 빛날 것"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생일을 맞아 팬들에게 애정을 전했다. 11일 뉴진스 멤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태양은 다시 빛날 것(The sun will shine again)'이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는 "안녕 버니즈(팬덤명). 버니즈들이 보내준 편지 받았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도 함께 적혔다. 이날은
    2025-04-11 09:50
  • 슬리피, '배임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 반격…"악의적 행위 묵과할 수 없어"
    슬리피, '배임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 반격…"악의적 행위 묵과할 수 없어"
    래퍼 슬리피가 자신을 배임으로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로 반격한다.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슬리피는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라며 “하지만 전 소
    2025-04-10 18:38
  • [특허, 톡!] 해외 법원 선호하는 특허소송
    [특허, 톡!] 해외 법원 선호하는 특허소송
    국내 기업들은 기업 간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원보다 해외 법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특허 소송 환경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허 침해 시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고, 배심원제도와 증거개시제도 등 특허권자 친화적인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특허권에 대한 고의 침해
    2025-04-09 18:38
  • "민간자격자 치료는 보장 제외"…현대해상, 발달지연 부지급 소송 승소
    "민간자격자 치료는 보장 제외"…현대해상, 발달지연 부지급 소송 승소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민간자격 치료사에 의한 놀이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단독부(재판장 이효진)는 '발달지연아동 놀이치료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과 관련한 소송에서 현대해상에게 민간자격 치료사가
    2025-04-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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